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한 부모를 위한 시흥시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족의 구성은 점차 정형화된 형태를 벗어나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한 부모도 하나의 가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에 자료가 뜨며) 어느덧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106명의 아동이 10대 청소년 산모에게서 출생하였고 산모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0명이었으며 심지어 19세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산모도 있습니다.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 대부분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 부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 부모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지원 없이 힘겹게 자녀 양육과 부양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청소년 한 부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퍼센트(%)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14.6퍼센트(%)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혼 부모의 71퍼센트(%)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한 부모들은 빈곤과 어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고립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와 부모의 검정고시비 연 15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지원책들이 청소년 부모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청소년 한 부모는 주 양육자인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지원책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소년 한 부모가 학업을 지속하거나 구직 준비 시 아동 돌봄이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학습 실비만 지원할 뿐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시흥시가 마련한 지원 제도가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있으려면 정보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한 부모 지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면 해당 화면과 같이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요약된 사항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나 자격 조건 등 세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려면 일일이 포털 사이트(portal site) 검색을 통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업 중단, 빈곤으로 고립된 청소년 한 부모가 시흥시의 지원 제도를 여러 절차를 통해 알아보고 신청하고 지원받아 자립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기대일까요?
시흥시에 묻고 싶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청소년 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족을 꾸려 삶을 살아갈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후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한 부모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엔에스(SNS) 등 청소년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이 청소년 한 부모에 특화된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발달과 영양 상태, 심리 정서 상태를 확인하여 살필 뿐 아니라 자신도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 한 부모의 심리적 안정, 진로 등에 도움을 줘 그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 한 부모 문제를 대부분 언론을 통해 피상적이고 이슈(issue) 중심으로만 이야기 했을 뿐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는 청소년 한 부모의 지원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 어떠한 효용과 한계를 지니는지 촘촘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 어디선가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청소년 한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