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중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 방향으로 지하층 거주 세대의 공공 임대 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빈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반지하 주택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여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는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국토부에선 임대 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LH에선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 임대로 리모델링(remodelling)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community) 시설 등 용도 변경을 추진하여 이주자들에게는 공공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 시는 LH와 협업하는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거주자 커뮤니티(community) 시설로 리모델링(remodelling)하여 인계 받을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거 취약 계층의 이전을 돕고 공실이 되는 반지하의 리모델링(remodelling)을 추진하는 사업에 아이디어(idea)를 더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LH를 통해 인수받을 예정인 정왕동의 반지하 공간에 스마트 팜(smart farm)을 설치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도면 그림입니다.
저는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공간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커뮤니티(community) 시설이 아닌 스마트 팜(smart farm)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인 수익화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이전을 돕는 선순환 사업을 제안합니다.
해당 사업에 구성되는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은 기존 수동 관리 시스템이 아닌 재배동 수직 재배 시스템으로 기존 기술의 공간 대비 네 배가량 많은 생산 포트(pot)를 가져가며 수확 관리를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는 방식에서 에이아이(AI)가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이동형 포트(pot)를 활용하여 출하 방식의 기술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 팜(smart farm) 내 출하 관리는 매우 단순화되어 장애 등의 사유로 구직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수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업무가 됩니다.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보유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지하 공간 6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800포트(pot)로 구성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상추를 출하 식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였을 때 연간 약 11만 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출하 단가를 도매 시장 기준에 50퍼센트(%)를 잡더라도 연 매출 8,0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영업 이익 1,000만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보여드린 정왕동 다세대 주택 37평의 지하 공간을 사업화할 경우 시설비는 대략 2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고용 창출 2명을 진행하고도 최저 금액인 600원을 적용하였을 때 연간 영업 이익 2,250만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어떤 모종을 심느냐와 판매 단가를 어떤 수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 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하여 또 다른 스마트 팜(smart farm)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되는 침수 반지하를 활용하는 경제성 있는 선순환 사업입니다.
초기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되는 기존 주거 복지, 일자리 복지정책과 달리 오히려 생산물을 발생시켜 수익화시키는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산이 되더라도 제품의 질과 유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팜(smart farm) 수경 재배 기술은 무농약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으며 맛 또한 일반 작물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 우리 시 급식소에서 전량 매입 가능한 비용으로 가정했을 때이며 해당 가격은 일반 도매 시장의 단가의 평균 1,100원임을 감안한다면 5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화 하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준다면 로컬(local) 직매장 및 농협 등에 납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 합니다.
주택과는 해당 프로젝트(project)의 적극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LH에 제공받을 지하 공간 생산 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지하 공간뿐 아니라 일반 행정 유휴 부지 공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시 행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이르기도 하지만 기업의 뜻을 한자로 ‘일어날 기(起)’에 ‘업 업(業)’자를 써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행정부에도 기업가 정신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마인드(mind)를 가지란 말씀이 아닌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을 함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유사 사례가 없는 사업, 행정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피한다면 시흥시는 절대 산업을 선두하거나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행정을 진행해선 지방 정부가 발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찾기보다는 되는 것을 찾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요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우리 행정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안을 통해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를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선두하는 도시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부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적극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