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1984년에 조성된 시화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 한국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의 산단은 수명을 다해가는 산업과 시설 노후화, 생산성 하락까지 더해져 영세 기업은 물론 우량 기업마저도 비상사태입니다.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은 국가산업단지인 시화산단, ‘시화MTV’와 지방산업단지인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는 기업 지원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핵심 수혜자들은 대체로 산단 내 상위 레벨 기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3차 하청업체는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차, 5차 벤더(vendor)들은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진원에서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협회나 단체와 같은 네트워크 울타리 속에 들어온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정보 불균형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내용 자체가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화급한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회에서는 작년 11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업지원협의회에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수상 대상자 심사, 선정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을 가진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수상자는 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는데 공고에 의해 신청 및 추천으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례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수출 지원 등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한 신청과 추천 이것이 과연 최고경영인상 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는 다양한 분류의 기업, 기업 지원 기관 등 용어를 정의 내리고 기업 지원 기관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출자 출연 기관, 대학, 연구 기관, 금융 투자기관, 기업 등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의 선정은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한 기업,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등 타 산업을 견인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시흥시와는 다르게 기술력, 경쟁력이 우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략 산업의 선도 업체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타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우수 기업으로 가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세한 기업이 90퍼센트(%) 이상 차지하고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흥시는 과연 지역을 고려한 기준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안양시는 우수 기업 이외에도 ‘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 교부를 하고 기업 지원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혁신적 성과와 기술력,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기업’ 인증, 경기 유망 스타트업(start up) 기업 인증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등에서도 제각각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과 경제 전략, 지원 정책에 맞춰 설계해 기업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의 경우에도 인증을 통해 기술보증기금, 금융 지원을 기존의 두세 배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입하다 보니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인증과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 기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이렇게 인증을 받고 특허를 받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 공사와 물품 구매 시 관내 기업 제품을 왜 우선으로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시흥시에 제안드립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유망 창업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또한 ‘미팅데이’를 도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미팅데이’는 조금 다릅니다. 시흥시의 다양한 부서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고양시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발주 공사와 물품 구매 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고 부천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상설 면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공공기관과의 직접적인 매칭(matching)이 필요합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의 경험과 책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기존에 무리 없이 진행해 신뢰 관계가 쌓여 있더라도 기술력 성장이 없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업체를 바꿀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위 조직에서 내리찍는 예산, 지정된 기업, 내정되어 있는 업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위 조직에서, 기술력이 없는 사업체임에도 경직적인 조직 문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해도 결국 책임은 담당자가 져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수의 기업인들의 의견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흥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