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시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9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등을 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제시하셨으며 2018년 12월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위한 기본 조사와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중장기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1년에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한다는 목표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민간 건축물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공개 채용하는 등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센터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예산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전문인력 채용, 운영 방법 결정 등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해야 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화재 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가 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렸던 쉬운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 금번 추경 예산서를 받아 보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