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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성훈창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신현·매화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21일 정부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될 이 규정은 우리 시흥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같은 인사상 우대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반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곤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법률적 지원을 포함하여 전면적 지원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흥시에도 반드시 도입되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고사하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임병택 시장 취임 이후 작년 7월과 금년 2월에 18개 동을 순시한 시민과의 대화와 민생 간담회 행사부터입니다.
시장이 참석한 그 자리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취합 결과 231건의 방대한 시민 불편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시민들의 요구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시민의 목소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불가 또는 장기과제로 묻혀 있었습니다.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였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시 정부의 대처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오히려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시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2만 2,000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그 다음해에 4만건, 그 다음해에는 6만건 이상으로 50퍼센트(%)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의 자료에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완료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해결 된 것이 아닌 장기과제 또는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공무원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받더라도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불편을 겪고 있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행복지수는 올라 갈 것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가 매년 2만건 가까이나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성의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이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소극행정을 벌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라도 시흥시 나름의 민원처리에 대한 시스템(system) 개선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브랜드(brand)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시흥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시화호라는 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 바깥의 사람들은 죽음의 호수 시화호를 20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시의 이미지(image)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image)를 바꾸는 일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단지로 유명한 울산시가 맑아진 태화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나무 숲길을 중앙언론을 통해 홍보합니다. 석유화학에서 환경생태 쪽으로 이미지(image)를 옮기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쪽으로 브랜드(brand)를 갖고 가야할지 장기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한 긍정적 단어들은 혁신교육, 서울대, 갯골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 브랜드(brand) 향상에 대한 범 대책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