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본회의-제2차)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
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
4.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
1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시장 제출)
3.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시장 제출)
4.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5.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성훈창 의원 외 11인 발의)
1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홍헌영 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박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안선희 의원님, 홍헌영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선희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이 어느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음에도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모든 이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회복의 훈풍이 분다고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와 실직자, 소상인을 비롯한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훨씬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 하는 일상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행정은 더욱 철저하게 모든 영역의 정책들을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대다수 시민들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코로나 시국만큼 답답하고 힘들며 고통스러우나 개선되지 못하는 시 행정의 그릇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과제와 사업 내용들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과 시흥시의 주인은 시흥시민이라 강조하면서도 정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의사와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배곧동의 분동과 관련하여 매우 많은 문자 메시지(message)가 저의 일상으로 훅 들어와 여러 날들을 혼란 속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배곧동의 주민들은 배곧이 법정동이 된 것에 환영하고 있으나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분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표출하는 메시지(message)와 분동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메시지(message)가 오가는 가운데 시흥시 행정의 결정에 대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들과 같은 주민으로서 분동의 과정과 결정의 전반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대다수 시민들의 소외된 박탈감에 공감할 뿐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곶동 역시 대다수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월곶수영장·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을 추진위원으로 모십니다."라는 문구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시흥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시흥시민은 매우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시흥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등 의식과 권리 의식이 높아진 만큼 시 정부 또한 폐쇄적인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대다수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 열린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주민 투표, 공청회, 아파트별 간담회, 여론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소통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디 정치인의 눈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눈으로 보고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헌영 의원
50만 대도시의 급변하는 환경을 살아가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현 시흥의 버스 교통 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시흥교통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에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여야 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의 교통 복지를 지켜야 할 버스 교통이 도리어 시민의 발을 묶고 공공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파업을 진행한 노조 측에서는 사측이 운수 노동자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전환 배치하고 이간질하는 등 열악한 조건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침 지난 3월 (주)시흥교통이 운수 종사자의 노선 견습에 대한 견습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선 숙지도, 운전 조작도 연습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자를 광역 버스에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안전상의 문제를 낳아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시흥교통이 사측의 운영 편의를 위해 시민의 안전마저 볼모로 잡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민·노·사·정협의체 합의 이후 현재 시흥은 시흥 면허 업체인 (주)시흥교통에게 적자 노선에 대한 일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흥시가 (주)시흥교통에 지원한 금액은 2018년 24억 2,500만 원, 2019년 40억 원, 2020년 61억 9,500만 원, 2021년 36억 2,900만 원으로 총 162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그만큼 보편적 교통 복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테니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시흥교통이 보여준 행보는 민·노·사·정의 합의 취지를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은계지구에서는 은계 내 버스 차고지로 들어오는 관외 업체 버스 노선의 연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버스의 버스 차고지가 인근 도시로 넘어올 경우 차고지 위치에 맞춰 노선을 연장해 주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흥교통에서는 관외 업체 버스가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대외적으로 반대했고 자 노선을 광명시 철산지구까지 연장할 것을 무리하게 주장하여 진즉에 연장될 수 있었던 노선마저 한참 지연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연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부족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비단 은계지구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주)시흥교통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시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 자사 보호를 위한 비효율적 노선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시흥교통 홈페이지(homepage)를 들어가면 지금도 (주)시흥교통이 운영하는 버스의 배차 시간 준수와 배차 간격에 관한 민원이 다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악명 높은 시흥의 배차 간격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흥교통에 관한 민·노·사·정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주)시흥교통은 정말로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과 시민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운수 업체의 운영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민·노·사·정 합의에 의한 우리 시의 막대한 보조금은 무엇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민·노·사·정 합의 이후 지원된 16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제때에 정산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시흥교통에서는 우리 시와 버스 교통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민·노·사·정협의체 합의문에는 운행 손실금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은 들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정산과 감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이든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금 명확한 민·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산방식을 명시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감독 받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흥의 버스 교통 체계의 개선을 위해 제언합니다.
첫째, 2018년의 민·노·사·정 합의문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합의한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 시간과 배차 간격을 시민들이 현실적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능력 밖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 버스와 마을버스에 개방하고 분담하여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그것이 타 시군에 비해 적극적인 합의로 (주)시흥교통의 운행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취지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기습 파업 및 보조금 정산 지연 등 민·노·사·정 합의의 원칙을 어기거나 보조금 지원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명확한 감독과 페널티(penalty)가 있음을 합의문에 반영하여 보다 원칙이 있는 운영을 보여 주십시오.
셋째로, 시흥 시민의 민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합의와 방법을 통해 부분적인 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의원입니다.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ABC행복학습타운의 평생학습,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의 공간 활성화와 시흥시 북부 생활권 내 문화 및 집회 등의 앵커(anchor) 시설 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만큼 인근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ABC행복학습타운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임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대도시에 걸맞는 체육시설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향후 70만 대도시에 진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규모의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체육 시설이 위치하는 만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외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 타워 건설은 향후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권역이 나뉘어져 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 각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 계획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 징수 요금 기준과 공원 주차장 이용 저해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등 주차 요금 관련 조례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충돌되거나 요금 징수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주민의 공원 주차장 이용료 경감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요금 징수에 앞서 기존 갯골 공원 주차장과 향후 조성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1년 3월 17일 홍원상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당사자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이상섭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의결 이후에 본회의장 출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상섭 의원의 배우자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cluster) 브이시티(V-City) 사업 예정 구역 땅을 2018년 6.13 지방선거 6개월 전에 매입하였고 이상섭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당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 조기 추진, 브이시티(V-City)·배곧신도시 연결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땅 매수 뒤 지방선거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공약을 발표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히 실추한 행위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홍원상 의원, 오인열 의원, 성훈창 의원, 김창수 의원, 안돈의 의원, 홍헌영 의원, 안선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홍원상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징계 요구안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의원 징계 요구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9.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성훈창 의원 외 11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KBS 소래송신소는 1971년 미산동 산26-10번지 일원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송신소의 면적은 약 3만 5,000평에 달하고 시흥시의 정중앙인 포동입구와 서해선 신현역 인근에 위치하여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신현동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근 시흥시에서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래송신소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 구간 일부가 통제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송신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국내 최대인 출력 500킬로와트(kW)로 송출되고 있는 소래송신소의 특성상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50년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송신소로 인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인내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민들은 KBS 소래송신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KBS소래송신소이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에 56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KBS 소래송신소를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건강을 침해하는 KBS 소래송신소를 조속히 이전하라.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홍헌영 의원 외 10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시흥시의회 홍헌영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 또는 구속하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정부의 의지를 또 다시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는 50년 이상 국정을 장악해 온 미얀마 군부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직접선거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 온 민주적 참여와 제도의 결실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이다. 현재 헌정중단 사태를 맞은 미얀마에서는 비상사태가 80일 넘게 지속되면서 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0명 이상의 체포·구금·실종자가 발생하였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군부가 정작 헌정과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함으로써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려 한 미얀마의 민주적 결실을 짓밟아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저항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역시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의 대규모 평화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대한 지지와 연대에 함께하고 있다.
최근 4월 16일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국민(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했다. 국민통합정부를 창설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일찍이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를 임명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의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과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한 불법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 군부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연방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독립운동사에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당한 대외·대내 세력의 폭거 속에서도 새로운 독립적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결연히 항거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이웃나라의 민주적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정부의 완전한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미얀마 국민(민족)통합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으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과 불법 쿠데타 세력의 즉각적인 퇴각을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식 외교관계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미얀마의 국민(민족)통합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미얀마 민주 질서의 회복과 군부 세력의 퇴각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