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제3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
4.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5.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5.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6.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3.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15.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제안)
16.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이복희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안돈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복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화면은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토지이용계획으로 현재 한창 공사 중이며 곧 주인을 맞이하게 될 아파트 현장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족시설용지이며 바로 맞은편 노란색 부분은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1만 3,192세대, 3만 3,480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시흥의 새로운 신도시로써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 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입주예정자들의 이상이며 바람일 뿐 현실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과 희망을 처절하게 짓밟아 버린 처참한 현장으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현장은 공공분양 아파트 바로 맞은편 자족기능시설로 제각각의 모습으로 삭막한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입주예정자들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들어주어야 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자족기능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자족기능시설은 한 마디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공장이라 생각합니다. 즉 은계공공택지지구 맞은편에는 미니(mini) 시화공단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족기능시설과 공공주택 지구를 사이에 두고 단 한 면의 완충녹지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미 자족시설용지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흥시는 물론 입주예정자를 비롯 시흥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양심 없는 공기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주인은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양심 있는 공기업이라면 공장 먼저 입주를 시키고 공공주택 후분양을 했어야 마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입주민들에 한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스스로가 책임져야함을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 주변은 넓은 공터였으며 자족기능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분양신청자들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믿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살집을, 주인이 평생 거주해야 하는 주인의 집을, 주변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추진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인인 국민들은 언제까지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전무합니다.
주차문제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택지지구, 특히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조차도 주차장 확보에 뒷전이고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인데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건축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모순과 공공의 갑질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된 상태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공장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면도 확보하지 않은 자족시설용지 인근의 주차문제는 사진에서 보여주듯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은계지구공공택지개발사업 및 배치계획을 세웠을까요? 눈감고 했을까요? 졸았을까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현장을 가서 보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단 한 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어쩔 수 없이 협의해 줄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도 마음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왜 공공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천 억원의 이익을 내야 할까요? 직원들의 성과금을 나눠 먹기 위해서일까요?
가끔 우리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 대한민국 공기업들 그리고 그 중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급별 직원들의 성과금을 뉴스를 통해 들은 적 있습니다.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화려한 포장을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언제까지 서민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겨 줄 것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택지개발을 하는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는 빼앗겨 버린 입주예정자들의 꿈은 누가 실현 시켜 주실 것인가요? 또 침해당한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요? 시흥시장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따라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은계지구 자족기능시설 주변 공공주택지구 일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실한 공영주차장 확보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과 자족기능시설과 아파트 간에 친환경 경계면을 확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현실 가능한 방안을 강력히 요청하며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그리고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힘을 모아 앞으로 진행 될 사업에 있어 최소한 시흥시민의 목소리와 시흥행정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현 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LH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며 비전(vision)은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partner)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 했습니다.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보문구로, 홈페이지(homepage) 문구로의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이 아닌 국민이, 또는 서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영원한 서민 파트너(partne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동·3동·4동 지역구를 둔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4만 시흥시민 여러분!
고유의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중소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독거중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독거중년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1인 가구수는 561만 8,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 520만 3,000가구보다 41만 5,000가구가 더 늘었다고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장년 1인 가구는 225만 5,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독거중년 전성시대가 도래한 셈인 것이죠.
시흥시의 통계를 보면 2018년 9월 말 현재 단독세대 남성 3만 2,607세대, 여성 1만 3,981세대 전체 4만 6,588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35세부터 64세까지 단독세대 시흥시 통계자료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이 약화되고 파편화 된 개인이 중시되는 현상이며 남성들이 전통적인 아버지, 혹은 남편 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 역할과 정체성을 모색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되는 경로는 취업문제, 이혼, 질병부터 취향과 자유의 중시까지 다양하지만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세대 경향이며 결혼을 미룬 20~30대가 누적되면서 독거중년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연결하는 허리 세대가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 사는 중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족의 붕괴와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이나 일자리 지원은 청년에게, 질병과 노년에 대한 복지는 어르신들에게 몰려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40~50대 중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축적된 자산이 있는 세대로 분리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시 행정부에서는 독거중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program)을 준비하시고 심리치료, 무료 건강검진, 취업 프로그램(program), 실업으로 인한 재취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 등 독거중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독거중년들의 고독사를 해결하는데 시 정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11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변 서울대 방향 직진도로 개설에도 시장께서는 빠른 결단으로 서울대 방향 직진도로 개설을 완료하셔서 시흥의 주인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시기를 바라며 서울대 부지 지상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도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도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해수시설 설치, 황새바위길 연결, 시흥화폐 시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오이도 농협지점 설치, 오이도 모래사장 복원, 오이도 주차장 건립, 오이도 상가 주차장 활성화 방안 등 오이도와 해양단지를 대한민국에서 일등 가는 해양단지를 만들겠다고 주인인 시민들과 약속했으니 시장께서는 직접 나서서 챙기시고 주인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발언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서는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돈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돈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돈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과거 각종 사회단체에서 리더(leader)로서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되고 보니 곳곳에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시흥시의 정책 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에 협조하고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모든 원장님과 교사들, 부모님들,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며 많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정책만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책 구호만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품격 있는 시흥시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을 위한 장소의 부족으로 부천시, 안산시, 서울특별시 등 타 도시로 가야만 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식품안전, 교통안전, 공연 관람, 직업에 대한 체험 등 교육과 체험장소를 예약하고자 할 때 자 시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하고 차량을 타고 가야 하는 불편함과 이동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문제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장래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곳, 자연과 함께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숲 체험의 장,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상시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장,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식품체험안전센터,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교통공원, 장래의 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직업체험의 장소 등 많은 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언제까지 젊은 도시로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만 시흥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인들에 대한 예산의 투입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예산 투입은 미미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아이들에게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희망의 시흥시, 부모님들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되도록 시설의 과감한 투자로 젊고 활기찬 교육의 명품도시 시흥시가 될 때 출산율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부재라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겠습니까?
우리 시도 공동주택의 건설로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로 전입해 오는 시민 중에는 아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위해 타 시로 떠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출산율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의회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식품안전체험 교육센터,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공원, 생태교육을 위한 숲 체험 교육의 장, 아이들을 위한 상시 공연장, 장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체험 교육의 시설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주인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가 되고자 한다면 과감한 투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 3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시흥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기획단 운영을 탈피해서 시민 참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정책기획단이 전문가 위주에서 시민정책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되지만 시민정책위원 선발과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조례 개정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정책연구 공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정책연구의 투명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침체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주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지역공동체에 확산시켜서 시민의 경제적 행복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전자화폐의 해킹(hacking) 예방과 시흥화폐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시에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업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허가안은 시흥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구축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의 사용 면적을 법령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지역 관련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장비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 등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면밀한 준비와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기업에게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근로 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시 집행기관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패총(貝塚) 유적지인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의 운영과 관람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10만평이나 되는 공원이나 방제, 잡초 제거 같은 기초적인 관리가 미비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므로 공원관리과와 업무를 협의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공원의 관리인원은 현재 1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보여지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추진해 주시거나 완전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제 역할을 하고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1박 2일 선사시대 체험 프로그램(program) 개발 및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에 시흥의 신석기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시 집행기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자에게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사라는 이중절차를 폐지하고 시흥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시흥시에서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6개소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10개소를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공고 등에 대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받은 후 준비기간 동안에 수탁 받은 기관 또는 개인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시 집행기관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곧신도시 분동에 따른 통·반 삭제 및 신설과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지구 통·반 조정 및 신설에 관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왕4동 인구가 분동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행정운영동 명칭을 배곧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 1명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국 편제의 필요성과 일부 국과 부서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국과 부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복지문화국"은 "복지국"으로, "자치분권과"는 "주민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서의 국 편제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는 "경제국"에서 "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는 "복지문화국"에서 "경제국"으로, 위생과는 "환경국"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두지 않고 경제국 소속의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천·대야행정복지센터를 대동제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발견되었고 대동제의 정착이 우리 시 여건과 현실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대동제의 폐지를 시 집행기관에 권고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음은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어항구역 편입 용지를 법령에 따라 국가에 무상 양여 및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목감동의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월곶동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월곶동의 현재 인구만 본다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보여지나 월곶동에는 주민의 요구에 따르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향후 판교~월곶선 완성에 따라 역세권 개발과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월곶동 주민에게 충분한 행정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1.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대비 부과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실제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조례 부칙상의 시행일을 실제 시행시점에 맞추어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수 폐공관리는 인근 지하수의 오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지하수 폐공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하수이용부담금 시행예정인 2022년에는 동일한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훈창입니다.
2018년 9월 12일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홍헌영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8년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현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소중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과다하게 불용 혹은 이월, 특히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사업 관련 도로, 하천 주변 풀깎이가 대부분 잘 되고 있으나 정비가 안 된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체크(check)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는 여유가 된다면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주소지를 따지지 말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이 거의 지출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깨끗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직사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기획평가담당관은 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시 불용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대략적인 추계를 만들어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사업 관련하여 뷰티풀시흥 월간지는 가정, 공공기관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가 중복으로 배포되는 가정들이 많아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함현복지관 관장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서비스(service)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석이 오래 가지 않고 조속히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사업은 수요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 등 실질적으로 열악한 수요를 파악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사업 중 아주 특별한 공연장은 당초 계획대로 배곧시민들을 위해 진행돼온 만큼 배곧시민들의 특별한 공연장으로 유지하여 주시고 문예회관은 본래 성격대로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역사와 연결하여 운영하시여 두 기반시설을 다르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월곶삼거리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반영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보도블록 용역사업은 경관디자인과와 디자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중 근무복 관련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정말 중요한 수해 때 필요한 우비가 없습니다. 재해 대비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상시 비치된 우비를 입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평(근무성적평정)은 집행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부 근평(근무성적평정)과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시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6일, 7일과 10일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과 1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1조 8,397억 800만원보다 1,7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2조 11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시설비 3억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센터 등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2,000만원 삭감 총 2건에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 해안도로 확충 구간은 높이가 22미터(m)이고 제3경인고속도로 위로 지나가게 됨으로써 주위 미관을 많이 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서울대학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하여 북쪽끝단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개교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준공처리하여 교육청에 인수인계하고, 학교 진입도로 및 통학로는 개교 전 개설을 완료하여 개교 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V-City(Vehicle-City) 사업 및 거모공공택지지구 사업과의 연계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발이익 등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마을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대야 원도심의 일반주거지역 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불법건축물들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신호대기를 할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는 필요하나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등 민원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 운동장 조기축구 및 학교시설개방에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사용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사업을 보류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진행을 요청합니다. 또한 구조 보강을 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크랙(crack)이 생기거나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생학습센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기본설계 시 열람실, 강의실, 노트북열람실 등 학습공간을 늘릴 수 있는 증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가스안전공사에서 큰 돈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유지보수 계획과 신축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확실한 장기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중 하나인 학교체육관 건립에 있어 체육관의 활용도를 고민한 후에 적정 규모로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건립된 체육관들은 활용도는 낮고 유지보수는 큰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책임질 부분과 시에서 지원할 부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창의체험프로그램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내용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더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나 시흥시 교육청소년 재단 설립을 통해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지만 주차면수는 150개가 확보되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수요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잔디조성은 가족단위 휴게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업이 되도록 담당 부서는 주차장 및 지상 공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예를 볼 때 부지 매입비는 미리 토지주와 협의하고 진행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10월에 신설될 배곧동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담당 부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의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가운데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 시설비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에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과 부서 배치 변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략의 소요 비용을 추계하여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담당 부서는 예산 편성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적합성이 의심 받는 만큼 앞으로는 합리적이면서도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가맹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흥화폐 시루의 10퍼센트(%) 할인판매를 금번 추석에 추진하고 있는데 할인판매에 대해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 부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등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시흥화폐 가맹점을 쉽게 알아보도록 디자인(design)과 표시판을 만들어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갯골축제를 진행하면서 항상 거론되는 주차문제를 응급차량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이외의 차들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를 이용하게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올해에는 해결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버스킹(busking) 공연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등에서 자원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기, 부대시설 등 최소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 등 지원은 현재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의 성격, 가입 회원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시설비 개보수 지원은 현재의 법규정에 의하면 불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겨울에 단열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상급 행정기관에 법률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시 경로당 개보수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주시고 사업지의 특성 파악 및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 관공서 건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일률적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관공서 역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흥시 도로들, 특히 시청 주변은 저녁이 되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시청 주변은 저녁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 및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추진과정에 회계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 2개의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공원관리과가 포함된 민·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오래 전 건축한 집들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피해를 본 가구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별도 시공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또 다시 호우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물왕저수지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중점관리 저수지이고,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 만큼 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기보다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의견이 용역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도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용역비와 관련해서는 폐지 수거의 경우 관내 제지업체가 두 곳이나 있는 만큼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빠르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비싸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활용품 유통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직원 관련 정왕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신규인력 충원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추가사업을 위한 경우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과오납환불 금액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5.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15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홍원상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을 비롯한 7인으로 구성되어 2018년 9월 11일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이금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내 정주의식이 강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형 공사업체를 위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대규모 개발공사 시 지역 내 공사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지역의 장비, 인력 활용과 대형마트에 의해 침체된 지역상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마트 관련하여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 및 계획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 및 계획을 점검하고, 기존은 물론 향후 개발지역 중심으로 입점하게 될 대형마트 등으로 골목상권은 갈수록 어려운 형편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골목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의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직접적인 지원방안 등에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일 본격 시행되는 지역화폐 시루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담당부서와 가맹점, 소상공자영업체 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규모 개발공사에 지역 내 많은 중소형 공사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장비와 인력, 고용 등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 사업부서, 지역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6.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6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장 안돈의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으로 구성되어 2018년 9월 11일 제1차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박춘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각종 인프라(infra) 부족과 제반 여건 미흡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하고, 기업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지원 관련 우리 시 정책과 주요사업,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행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 모색을 위해 다양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 집행부와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직접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격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간담회, 관련 부서 토론 등의 활동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업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흥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8대 시흥시의회 첫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제2회 추경과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모든 시흥시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박춘호 | 성훈창 |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이복희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주 민 자 치 국 장 | 이해규 |
| 경 제 재 정 국 장 | 이신영 |
| 복 지 문 화 국 장 | 윤희돈 |
| 도 시 교 통 국 장 | 이충목 |
| 안 전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균형발전사업단장 | 김정석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기획평가담당관 | 김성호 |
| 자 치 분 권 과 장 | 박명일 |
| 지역공동체과장 | 고미경 |
| 시 민 소 통 과 장 | 홍성룡 |
| 지역일자리과장 | 윤주호 |
| 기 업 경 제 과 장 | 고형근 |
| 미 래 산 업 과 장 | 윤진철 |
| 관 광 과 장 | 조현자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반귀동 |
| 복 지 정 책 과 장 | 정대화 |
| 사 회 복 지 과 장 | 양흥석 |
| 여 성 아 동 과 장 | 김명순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다문화지원과장 | 심윤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황세진 |
| 청 소 행 정 과 장 | 우희석 |
| 상 수 도 과 장 | 정호기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도 시 정 책 과 장 | 최병호 |
| 도 시 재 생 과 장 | 이종성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교 통 정 책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조중범 |
| 도 로 과 장 | 김광식 |
| 행 정 과 장 | 홍사옥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안 전 총 괄 과 장 | 이문섭 |
| 건 강 도 시 과 장 | 유재홍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체 육 진 흥 과 장 | 서명범 |
| 식생활정책과장 | 김영구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 사 업 지 원 과 장 | 홍순호 |
| 배 곧 공 사 과 장 | 박현수 |
| 특별관리지역과장 | 박성중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기재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이복희 |
| 의 원 | 성훈창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