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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본회의-3차

(제271회-본회의-제3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연설의 건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시정질문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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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시정의 주인인 53만 시민 여러분!
김태경 시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0년 시흥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의 힘찬 항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00여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는 새로운 시흥에 대한 53만 시민의 뜨거운 염원과 희망에 보답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 2년차를 맞이하면서 당장의 수확에 조급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시흥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안산선 착공,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협약 체결, 거북섬 인공 서핑파크 착공,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흥 북부권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제2경인선 연장 추진을 비롯해 도시의 공익가치를 실현할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시흥의 미래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내외적 환경은 많은 염려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미·중, 한·일 무역전쟁으로 인한 위기감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이 제조업 중심인 시흥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시흥스마트허브 가동률은 7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제조업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난 문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신 중년층에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시흥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은 결국 시민의 자치력입니다.
이는 시 정부가 경청의 힘을 믿고 시민사회로 들어가 시민과 더욱더 함께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네 가지 시정운영 중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새로운 시흥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복지를 실현합니다.
넷째, 청년과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먼저 대도시에 걸맞은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포동 옛 염전-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시흥스마트허브-거북섬을 잇는 시흥밸리(valley) 프로젝트(project)는 도시 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동 옛 염전 부지는 친환경 미래 스마트 도시라는 큰 방향성에 맞춰 구체적인 개발 비전(vision)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교육, 연구 등 미래형 캠퍼스(campus)로 조성하고 무인 이동체 연구센터, 자율자동차 모빌리티센터(Mobility Center) 등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연구기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800병상 이상의 특화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치과병원과 함께 대한민국 서남부 거점 및 지역 병원으로서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의 서해안은 새로운 해양 경제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2020년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인공서핑장과 아쿠아팻랜드, 해양생태과학관으로 이어지는 해양 레저(leisure) 클러스터(cluster)를 신 해양 경제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사업을 통해 월곶 전철역과 연계한 월곶항 명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오이도 지방어항 지정과 어촌 뉴딜 300사업 확정을 통해 오이도 발전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흥 미래 비전 관광 종합 기본 계획수립으로 사계절 생태관광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고 생태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3S 교통체계 혁신으로 대도시 진입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시흥의 남북 생활권과 마을을 잇는 연결성을 더욱 가시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4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7개 노선에서 32개 노선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2019년에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3개 노선을 확대한 35개 노선을 지원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 향상을 견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는 행복택시 등을 배치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교통 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53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버스 5개 노선을 확대한 전체 40개 노선을 지원함으로써 더 빠르고(Speedy), 더 안전하고(Safe), 더 만족스러운(Satisfactory) 시흥형 3S 교통 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관내 기업이 만든 특화 브랜드 시흥 MADE가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기업의 생산품 판매 촉진을 돕고 시흥 맞춤형 B2B(business to business) 시스템(syste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project),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업종 고도화를 비롯하여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과 경영 컨설팅(consulting)·경영자금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내수 진작과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시흥화폐 시루는 내년에 4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및 판로 확대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컨설팅(consulting)의 허브(hub)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나의 도시는 시흥의 손으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가 미래 청사진을 채워 갈 것입니다. 시흥시는 도시 개발과 도시 관리 기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시흥도시공사의 세부적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류 체계 확립입니다. 시흥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얻은 개발이익의 투명한 환류 체계를 확립하면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로 귀속된 개발이익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 관리의 전문성, 공익성 강화입니다.
시흥시는 10여 년간 많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 성장을 이루어 53만 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교통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부족, 신도심과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등의 도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시흥도시공사가 도시 개발과 도시 관리까지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출범이 새로운 시흥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2021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시민 안전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자율적 안전 활동을 위해 시민재난안전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매뉴얼(manual)을 정비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드림사업, 여성안심화장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촘촘한 생활 밀착형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인증 과정 속에서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신천동 일원 저지대 주택침수 예방을 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개선을 위해 단기 중점 정책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마라톤 전략을 병행하겠습니다. 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1부서 1과제 정책, 4대 분야 72대 과제를 고도화하고 이행력을 높이며 주요 발생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내 영세하고 취약한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분석, 저감 방안 기술 지원, 개선자금 지원을 연계한 3단계 연계 종합 솔루션(Non stop-3 Step)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악취 불만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천과 저수지는 소중한 미래 자원입니다.
하천 치수 등 안전에 중점을 둔 1차원적 활용을 넘어 권역별 친수 공간 조성으로 청정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부권은 은계저수지-은행천-신현동-갯골 염전까지, 중부권은 목감역-양달천-따오기공원-물왕저수지까지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남부권의 옥구천·군자천·정왕천은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해 2021년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인공 하천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모든 저수지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친화적 수변 공간으로 점진적 탈바꿈하고 선제적으로 물왕저수지와 은계저수지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시청 역세권과 맞물려 장현천을 시작으로 수도권 명품 생태라인을 구축해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경쟁력으로 삼겠습니다.
여의도와 30분 안에 연결되는 시흥시청역은 향후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시흥시청역을 시작으로 장현천-갯골생태공원-보통천-호조벌-연꽃문화공원-물왕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명품 생태라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흥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수도권 명품 생태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 곳곳에서 아동을 먼저 생각하는 차일드 퍼스트(Child-first)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7개소로, 직장어린이집을 6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5개소로, 아이누리 돌봄나눔터를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배려한 소통과 힐링 공간 다가치키움센터를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교육과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양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실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 주거 점유 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시흥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동포함 가구에 주거수당을 지원하고 특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빈곤가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촘촘한 복지를 위해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중심 통합 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주거·건강·요양·돌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 입니다.
자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동 보건 복지 현장 협업을 통한 종합복지 플랫폼(platform)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흥사회도 어느덧 고령화율 8.6퍼센트(%), 노령화 지수도 57.6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씽씽택배, 노노케어 등 어르신 일자리를 적극 추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3개 권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소중한 삶을 돕겠습니다.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과를 분리 신설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집중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돌봄 부담 경감 등 그 가족의 어려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물론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2의 인생 출발선에 선 신 중년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직·조기 은퇴자 등 신 중년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매칭(matching)과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과 청소년이 스스로의 나래를 펼치도록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흥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 모델 구축 및 실행을 통해 혁신교육에서 지방교육 자치로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 모델 시행을 위해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 방과 후 돌봄, 마을교육자치회 등 교육 통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무상교복의 지급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교육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매개체로 공평한 공교육 효과가 원도심은 물론 시흥 전역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안팎의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소중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청년과 청소년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간 상보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청년, 청소년이 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통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 청소년 당사자가 바라보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으로 청년의 내일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정책을 선도할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출범하고 11개소의 청소년시설을 2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친화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환경과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친화 10대 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스마트산단 아이시티(ICT: C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혁신 등을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창업센터를 통해 창업 단계별 지원을 돕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53만 시민의 목소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는 채널(channel)의 다양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하고자 1일 동장제와 권역별 현장 민생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홈페이지(homepage) 개편을 계기로 시민의 정책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 정보의 소통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시민 목소리 경청의 최종점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분권 강화에 있습니다.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마을공동체와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 지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예산은 2020년 한 해 시흥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반회계 기준 2019년 대비 약 10.2퍼센트(%) 증액된 1조 2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및 교통 분야 1,107억 원, 미래세대의 성장 사다리를 위한 교육 분야 281억 원, 도시 품격을 높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 430억 원, 시민 안전제일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 분야 120억 원, 깨끗한 청정도시를 위한 환경 분야 596억 원,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보살핌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4,409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 627억 원, 생명가치를 담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보건 분야 241억 원 등 어느 한 분야 빠짐없이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거듭 2020년 예산안이 민선7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시흥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시민 행복 정책이 차근차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0년 시정운영도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의회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올 새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시흥시장 임병택

○의장 김태경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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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53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한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우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청·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 상황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촘촘한 지역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재해 예방 및 시민안전 관련 기반시설 조성 관리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주민 복지 및 편익을 위해 지역별 공공복합시설의 조기 건립 예산 반영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등에 적극 투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6,009억 5,300만 원보다 3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38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9,331억 6,900만 원보다 95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2억 6,800만 원, 세외수입 380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104억 5,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 46억 1,300만 원을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120억 3,500만 원, 신 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 5,600만 원, 산업단지 재생 사업 20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5030 정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 18억 6,000만 원, 신천동 재해예방 우수저리시설 설치 22억 4,000만 원, 시흥형 주거복지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미래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25억 3,200만 원, 은계·목감·배곧 어울림센터 건립 105억 6,800만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20억 원, 물왕공원 조성 사업 24억 2,000만 원 등 주민 편익시설 305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613억 3,500만 원보다 154억 200만 원이 감액된 45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5억 8,5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54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904억 5,500만 원보다 8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82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 영업 수익 14억 8,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84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80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정수 구입비 30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848억 9,600만 원보다 3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 189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104억 1,2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170억 2,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310억 9,800만 원보다 37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9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부담금 수입 195억 9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7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서해안로 확충 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비 373억 6,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금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 기금은 총 6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087억 2,400만 원보다 4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10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여 총 6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별 지정 용도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비 중 총 24억 4,80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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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노용수 의원님의 「시흥시 도시개발의 비전과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동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계획」, 홍헌영 의원님의 「청년정책의 목표 설정과 청년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먼저 이번 시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괄 질문이든 서면 질문이든 저희 시장이, 또 시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각 부서 공직자가 좀 더 잘해보자는 의지를 다지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괄 질문에 대한 쭉 답변을 드립니다.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계속 시의회와 함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시흥시의 미래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271회 시흥시의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노용수 의원님께서 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5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시 도시개발비전과 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global) 경기 부진,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업 둔화 등으로 국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하방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일반회계 기준 2019년 본예산 대비 10.2프로(%)가 증가한 1조 285억 원을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 전체 예산 중 42.8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과 CCTV, 하천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투자확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및 공사비 이와 더불어 각종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증가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국도비와 맞물린 시비 매칭비 증가로 자체 사업의 투자확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는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지방채 및 지역개발 등 외부재원의 도입과 검토와 각 사업의 일몰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 투입재원은 향후 5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공원조성, 체육시설 및 어울림센터 건립 등 총 191개 사업에 약 1조 2,804억 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이는 은계·목감·배곧·장현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신도시 기반시설의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투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재원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늘어나는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과 불확실한 재정여건의 해결을 위해 지지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일몰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건전한 재정운영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등 외부재원의 도입을 검토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우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현황을 넣어드렸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앞서 탈루세원의 적극적 발굴, 체납징수 확대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시 재정운영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의존재원을 충실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비 매칭 부담이 큰 대규모 공모사업은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기침체와 세수수입 증가세 둔화, 지방재정분권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재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변화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것인가와 필요한 예산 4,298억 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에 해당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은 1,205개이며,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고지된 지 20년이 경과되는 160개입니다.
현장 여건상 폐지가 불가피한 도로 16개소의 해제와 녹지 3개소를 실효할 계획이며 나머지 141개의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에 집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한 결과 141개 시설에 소요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개략 4,29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시 재정여건상 광로2-1호선(서해안로, 465억 원)과 소로 36개(500억 원)의 개설공사가 가능한 965억 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는 미집행 시설개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추진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도로분야에 광로 1개 시설과 소로 36개입니다.
즉 전체 160개 시설 중에 123개는 해제 및 실효대상이 됩니다. 실효대상 도로 중에 건축 허가된 진출입로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건축법」과 「도로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재산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른 준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토지매입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매년 일정의 토지보상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이후 약 1,000여 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여 2020년 이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23년도에 11개, 2024년도에 42개, 2025년에 154개, 2026년에 499개, 2027년 이후 339개입니다.
이는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이 2014년 준공 이래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봄, 가을 성수기, 주말 주차난으로 갯골생태공원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4가지 대안 중 마지막 대안으로 마유로에서 제3경인 고속도로 사이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였고 지상에 320대를 수용 가능하고 사업비가 89억 원 이상 소요되나 개발제한구역 사전 협의,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다른 대안에 비해 단축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대안을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갯골생태공원으로의 진입이 장곡동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분산하기 위해 포동과 하중동 등에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갯골생태공원에서 시흥시청역을 경유 연꽃테마파크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인 5번 마을버스가 최근 개통됨에 따라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갯골생태공원 주차 수요의 조절과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공원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방지 주차순환능력 향상 등 공원 주차면의 확대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갯골생태공원 내 식·음료 휴게공간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편익시설을 위한 건축물의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갯골생태공원 인포센터와 전시공간에 간단한 식음이 가능하도록 휴게공간을 보강하고 매점 판매대와 연결된 외부 데크를 활용하여 노천카페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휴게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갯골의 자연과 낙조를 느끼면서 휴게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소금창고형 공간으로 휴게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관내 도로 주요 병목구간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대로 연설IC-둔대고가 사거리 구간은 장현지구 광역교통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5킬로미터(km) 구간을 4차로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21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 42호 구간 중 은계지구에서 매화일반산업단지 구간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역검토 중이며 금번 12월에 용역준공과 동시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2022년까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화일반산업단지에서 금이사거리까지의 노선은 추진 예정인 매화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조정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앞 지하차도 연장 및 둔대고가까지의 구간은 향후 하중지구 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능골지하차도부터 (가칭)하중지하차도까지 연결되면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나 지하차도 연장구간인 신안산선 전철 등 3개 전철노선과 상호 간섭 가능성이 있는바 기하학 구조 등을 역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현재 수립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도시미래상은 균형 발전하는 젊은 도시 스마트시흥이었습니다. 이를 참고하고 시흥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도시미래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서는 시흥시만의 가진 최대 장점인 자연환경과 개발가용지의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해 가며 권역별로 단절적 발전을 이룬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호조벌, 갯골생태공원, 명품호수, 하천, 바다 등 천혜의 센트럴파크를 품은 공원 같은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토취장 및 포동 옛 염전 등 개발가용지 내 좋은 일자리를 갖춘 친환경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꿈도 이번 2035 도시기본계획에 담고자 합니다.
시민계획단이 주문한 내용과 더불어 주거, 교통, 경제, 안전,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시흥시만의 특화방안 구상과 핵심전략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핵심전략이 수립되면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모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20년 12월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으므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5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고 규모 있는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취장, 옛 염전, 호조벌에 대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중인 시점으로 현재는 토취장, 옛 염전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는 여건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토취장은 미래형 복합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친환경 글로벌(global) 문화타운으로 경제산업의 핵심공간이 되고 국내외 인재들의 교류의 장이자 다양한 거주자들의 친환경 주거단지가 계획되도록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염전은 갯골생태공원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친환경 주거지로 계획하고 갯골생태공원과 포동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등 해당지역의 자연적, 인문학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호조벌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경관거점을 조사·분석한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원형보전을 통해 수도권에서 가장 멋진 자연환경지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단 호조벌은 시흥시 농업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시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첨단자동차산업과 배곧신도시와 서울대학캠퍼스, 스마트허브 등을 연계한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흥의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닥치는 여러 장애물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상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슬기롭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북섬 일원의 개발 사업은 인공서핑장 공정률은 20프로(%)이고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지역사회 기여방안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공익이 우선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쿠아펫랜드는 제반 행정 절차를 금년 10월 완료한 상태이며 도급계약 등 제반 사항을 금년 내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중앙투자심사를 금년 10월 말에 통과하였으며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월곶-판교선 기본계획 등 변화된 여건 반영,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한 개발구상 및 활성화 전략수립을 통해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시흥도시공사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 글로벌(global) 교육 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시흥스마트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친환경스마트캠퍼스, 사회공헌캠퍼스, 기초과학육성캠퍼스, 융복합연구캠퍼스, 평화통일캠퍼스, 행복캠퍼스 조성을 6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1단계 시설의 공정률은 교육협력지원센터 78프로(%),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86프로(%), 지능형 무인이동체연구소 35프로(%), 대우조선해양연구센터 91프로(%), 교직원 및 대학원생 숙소 79프로(%)로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S-큐브(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관)와 알앤디(R&D) 연구동은 건축 인허가 절차가, 그리고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글로벌(global)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흥시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이 우리 시 다양한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 공공오피스 등의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왕역 남측 유휴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활용한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휴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은 지역주민에 필요한 재생계획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가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 외에도 2020년부터는 시흥시 정책기획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사업의 자문 및 토론 등 전략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정과 시흥시 미래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정책기획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거모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군자동, 거모동, 죽율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토지이용계획, 사업지 내 철탑 지중화 추진, 동 사업으로 인한 단절토지 근절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동, 거모동, 죽율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업지구로 인해 단절된 토지는 지구계 확장 편입 요구와 연계하여 단절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철탑과 전선의 지중화는 사업지구 정형화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봉화로 및 영동고속도로를 경계로 확대하여 지구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취장 중심에 자리 잡은 신시흥변전소의 이전 가능성과 타당성, 비용 등에 대한 전문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 미래에 부합하는 이전 또는 지중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거모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안과 인근 전철역 접근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거모지구와 신길지구를 통합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구와 더불어 신길온천역-거모지구-장곡동-시흥시청역을 연계하는 대규모 대중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하여 기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왕권과 장곡권으로 연결되는 도로 확충방안, 인접한 영동고속도로 및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진출입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단절 없는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질문인 시흥시 스마트 시티(smart city) 및 도시재생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스마트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은 시흥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과정에 있고 2018년 스마트 시티(smart city)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가 스마트 시티(smart city)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project)는 125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환경 에너지 생활 복지 분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에서 생성되는 모든 빅데이터(big data)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도시혁신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대한민국 미래중심 성장동력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시흥시만이 국가전략 프로젝트(project) 실증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도시인 대구광역시와 스마트 시범도시인 세종, 부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중심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만의 비전을 담은 재생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흥만의 특징을 담은 맞춤식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대로 순응하여 진행하고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시흥도시공사의 역할 증대 유도 및 긴밀한 협업으로 적극 실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환원협약서 관련하여 지난 6월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과 2005년 3월에 체결된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환원 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은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사의 기존 자문결과에 따라 일반회계에 귀속할 계획입니다. 7만 5,000평 규모의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금액은 기부채납 당시 구입가격에 회계자문을 통하여 코픽스(COFIX) 금리 2.46퍼센트(%)를 적용 현재시점의 금액인 458억 8,700만 원으로 1차 산정하였으나 최종가액은 추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의 지역 환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 2020년 본예산에 기부채납 금액 중 일부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는 시흥시의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말씀에 시흥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 가고 기억하기 위해 현재 배곧생명공원 내에 참여자들의 이름을 기억탑에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반위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만의 논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함께 참여 협력하는 한반위 정신계승을 위한 열린 시민사회모임, 가칭입니다. 시민협의 기구를 출범시켜 한반위 기록사업인 활동백서 교육장학금 조성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 한반위 정신이 시민의 삶터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질문으로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 조직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충 및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민관과 시민고충담당관은 이러한 갈등과 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권익보호에 충실히 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시민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설치한 조직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직운영에 있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향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용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는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 방향 횡단보도 폐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구공원삼거리 육교 이용률 저조 문제와 서해안로 고가차도 끝부분 앞에 횡단보도를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문제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폐쇄 시에 이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횡단보도 설치 폐쇄는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왕3동 주민센터에 이용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횡단보도 폐쇄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에 상정되었으나 횡단보도 삭제 시에 기존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실내체육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중앙공원에는 풋살장과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어 실내체육관 설치계획 추진시에는 풋살장 등을 이전하는 문제로 또 다른 부지 마련 대책이 필요하고 기존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개관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중앙공원과 500미터(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체육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및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2020년도 생활체육시설 5개년 추진계획용역 추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왕동 4대 하천 관리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4대 하천 수질개선 관련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18년도부터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으로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진공노면 청소차량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도로, 공사장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유지 용수확보를 위해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하루 3만톤(t)을 재이용하는 사업을 2020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지정은 하천법상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시흥천에 대한 지방하천지정건의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별도 유역이 없고 시화지구 조성 당시 지구 내 발생한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 형태의 시설 구조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요건에 더욱더 불리한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 및 보완,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계획은 2020년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통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소하천을 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금년 12월 착공하여 하천준설 및 수질정화 시설 설치 등을 2021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외 구역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관리기업 인력을 활용하여 수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인 4~5월경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를 집중 실시, 하천 내 유수흐름을 개선하고 노후된 편의시설 및 산책로 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 보행 환경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곰솔누리길 재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곰솔누리숲은 7개의 보행교로 연결 완료하여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시민들이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솔누리길 하단부 공단 방향 밤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이마트 물류센터 주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야간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주변에 230면의 노상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곰솔누리숲 이면도로상 쓰레기 투기와 관련하여 청소용역 업체에서 매일가로청소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무단투기 경고 현수막 설치, 취약구간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단속기동반의 수시 순찰과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오이도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흥시의 상권 환경 변화와 소비자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상권별 특성화방안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흥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권분석 결과 오이도활성화 실행과제로 관광연계상품 개발, 문화공연시설 정비, 특화점포 공모, 특화 레시피(recipe) 개발, 상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가격경쟁력 확보 및 가격정찰제 등이 제시되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인, 상권특화전략 담당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관광산업이 특화요소인 오이도 활성화를 위하여 오이도, 삼미시장, 갯골생태공원 등을 연계하는 시흥시티투어를 운영하는 한편 박물관, 선사유적공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지역특화 관광축제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경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함상전망대 재정비를 통해 오이도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오이도항의 체계적 정비 및 개발을 위한 지방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어촌뉴딜사업도 적극 유치하여 오이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해양단지는 총 336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터초등학교 부설주차장 30면은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해양단지 내 대형버스 주차를 위한 가용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차 수요가 적은 평일에 한하여 노상공영주차장을 대형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오이도 인근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오이도 종합어시장 인근 민간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부지매각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 의사가 있을 시 입체주차장 건설을 위해 인근 주민 동의와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이도 해양단지의 경우 부설주차장에 적치물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설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청년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의회에 미리 제출된 우리 책자에는, 책자 답변이 조금 부족하여 다시 재답변을 제출한 점을 우리 시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홍헌영 의원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홍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의 주체 발굴, 청년매니저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지원시설로 2016년도에 개관한 경기청년협업마을과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유휴공간 민간활용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 운영 주체와 활성화 방안은 우리 시에 맞는 지역적 특성, 청년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스테이션 운영위원회 확대 개편, 티에프(TF) 구성,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매니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주요 과업으로는 시흥시 청년 기본 현황과 실태 특성 분석 그리고 청년정책 수요조사 시흥시 청년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청년매니저 분들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부분도 추가하여 세부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및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업마을의 북부권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기능 강화, 활성화방안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은 2015년 경기 넥스트 창조오디션에 선정되어 3년째 경기서부권의 광역적 청년센터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 전역의 청년뿐만 아니라 부천 안산 등 경기서부권역에서 연간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제2차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계획 수립 예정으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예비창업가 창작가 인재육성 및 발굴방안 계획, 청년창업가 창작가 지역안착 및 연계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청년협업마을의 북부권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기능 강화 활성화방안 수립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 의원님과 함께 조례 개정 및 운영방침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청년 창작가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게 연계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청소년과를 신설한 만큼 청년스테이션 및 청년협업마을 운영에 청년 당사자의 주도성 확보와 향후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위탁 검토 등 청년공간에 대한 주체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헌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관련 보상처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 실태」, 「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 계획」, 박춘호 의원님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태정 안녕하십니까?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답변]먼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홍원상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3~4년간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임용되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전 직원 대상으로 만 0세를 포함한 추가 어린이집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입소 희망자와 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신규직원들이 계속 임용되므로 수요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해서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탁수 관련 사고에 앞서, 답변에 앞서 배곧 탁수사고로 인해서 배곧동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질문하신 배곧 탁수 관련 보상 및 배관 부실공사 관련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곧 탁수 관련 보상 및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곧동은 글로벌 교육, 의료, 관광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정왕동 1771-3번지 일원에 조성하였으며 배곧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총 34킬로미터(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관로 매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주의로 관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 흡착되었고 이후에 관 내부에 존재하던 이물질의 부상으로 인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얘기치 못한 탁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탁수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으로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병원 치료비, 수도요금 등 총 29억 4,000만원을 배상하였으며 이 중 2억 5,000만원은 시공사에서 배상하였고 나머지 26억 9,000만원은 시에서 우선 배상하였습니다.
시에서 배상한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곧 탁수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배곧 상수관로 전 구간 34킬로(km)에 대한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시공사가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 운영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며 세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배곧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조치하여 상수도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관 매설 시 모래부설 부실시공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관로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센티미터(cm)까지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되메우기 다짐 과정에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 관로 파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래부설은 시공 후에 수년이 지난 현시점에 현장 여건을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시공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되메우기 불량으로 인한 관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감리원의 현장점검 후에 시공되는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따라 정상 시공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상수관로 매설 구간에 모래부설 시공 후 수년이 경과된 지반의 상태와 토사 혼합 등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흥스마트허브가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혁신단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 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협력사업 확대 및 공장가동률 하락 추세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응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국가제조업 경쟁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성장의 근간으로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해 온 시흥스마트허브가 도로, 주차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고질적인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청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함께 업종 고도화,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및 스마트선도산단 조정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시흥스마트허브가 청년과 신산업이 넘치는 제조업 부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된 시흥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의 경우 부족하고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키고자 업종의 재배치와 입주기업이 원하는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선정된 스마트산단 선도사업을 통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제조혁신과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형공장 구축과 혁신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근로자를 위한 문화·생활·복지 공간 확충과 스마트제조 기술형테크 플랫폼 구축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금형교육원 등 첨단장비와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알앤디(R&D) 지원 기관들을 적극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흥스마트허브의 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입주기업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 및 경기과학기술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앤디(R&D) 지원 기관과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흥시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리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기반 구축,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과 기술교류의 지원 그리고 기업애로기술 및 청년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 지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소기업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친화기업 육성과 새일인터제도 및 여성친화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업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만 2,062개소로 환경오염물질 분야별 배출업체 수는 대기 838개, 수질 792개소, 악취 756개소, 폐기물 484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업체에 환경기술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연간 7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미흡한 환경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공법을 제안하는 등 환경기술 지원도 병행하여 매년 70여 개의 사업장이 환경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악취 및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염색단지 악취 개선사업 및 유기용제 사용 업종에 대한 활성탄공동재생사업과 시흥그린센터 노후 소각시설 교체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환경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과학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흥스마트허브 출퇴근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방안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정례회를 추진해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흥스마트허브는 2000년 이후 입주기업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주차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옥구천서로, 군자천로 일원 편측보도를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까지 총 60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상주차장 230면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노상주차장 총 834면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보도 및 녹지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886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총 1,720면의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흥스마트허브 교통체증을 위해서 공동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흥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통해서 가변차로,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신호운영 개선과 스마트교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을 감안하여 시흥스마트허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는 물론 과 단위의 전담조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에스오에스(SOS)팀의 가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염려하고 바라시는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가 첨단 제조산업기지로 진화하고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먼저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련 부서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문일답은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구공원 앞에, 사진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전면 화면을 보며) 고가 바로 입구에 횡단보도 상황입니다.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95프로(%) 이상입니다. 그 바로 옆에 25억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육교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1일 1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시민들에게 160미터(m) 정도를 우회한다고 한들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 횡단보도 하나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차량 정체가 되는 현장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그 옥구공원 갈 때마다, 시화스마트허브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홍원상 의원 제가 사진을 담진 못 했습니다만 아침 출근시간에 저기에 신호등 하나로 인해서 차량은 서해고등학교 근접 사거리까지, 지나서까지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면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를 없애줘야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정체나 또한 안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횡단보도를 어떻게든지 철거를 할, 폐쇄를 할 생각을 갖고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뭐 지난 1년 전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배곧 한라 쪽 출퇴근시간 정체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출퇴근시간에 직접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가서 현장을 체크(check)하고 그리고 또 관련 과가 직접 모든 주차장,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직접 측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우리 시흥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 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출퇴근시간도 점검하고 안전도도 직접 점검하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곳 인근 주민 분들의 명확한 의견 수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정왕3동과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경찰 교통심의위원회 올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현장 확인부터 직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는 직원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교를 아마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간 날 육교 안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회의장 전면 사진을 보며) 지금 아마 육교 안에 저게 승강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그 육교의 승강기를 타겠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옆에는 풋살구장과 농구장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저녁이면 수십 명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면 사용 못 하고, 눈 오면 사용 못 하고, 더워서 사용 못 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이웃, 500미터(m) 이웃에 어울림체육센터가 있다, 그 체육관을 이용해라.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풋살구장은 냉정초등학교 옆에 돈 먹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곳으로 풋살구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5개년 추진계획을 용역에 담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의원님 마음이나 시장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좀 더 많은 공공시설이 또 실내 체육관이 지역 내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원님의 그 애틋함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저희가 권역별, 동별 우리 실내 체육관 현황 등을 참고하면서 부득이하게 또 어울림센터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실내 체육관 담겠습니다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산 재정 상황들 의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다 저희가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왕권 지역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왕4동에 풋살구장과 족구장을 저녁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대기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앙공원에 도서관 옆에 체육관을 하나 설립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마음껏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돈을 아껴서라도 이곳에 체육관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천과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곰솔누리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곰솔누리길을 야간에 걸어보셨나요?

○시장 임병택 네, 아주 한저녁에는 걸어본 적이 없고요, 초저녁에는 몇 번 제가 방범 순찰 개념으로 한 두 번 정도 초저녁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가서 보시니까 상황이 어떻든가요?

○시장 임병택 네, 상당히 숲은 우거져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곰솔누리길 안전과 관련해서 곳곳에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와 아니면 저비용의 블랙박스 시시티브이(Black Box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라도 설치를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는 자주 갑니다. 새벽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집에서 6시 전에 나옵니다. 동네 곳곳을 걸어 다닙니다.
곰솔누리길도 저는 수도 없이 야간에도 다니고 새벽에도 가고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마다 만나서 얘기하면 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시장께서도 동 순시를 하면서 많이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2020에 예산이 얼마 실렸습니까, 지금?

○시장 임병택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1억 원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가로등 설치비용 1억 원이 2020에 세워졌습니다. 1억 원을 갖고 몇 미터(m) 얼마나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구역 2구역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3구역 4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난리를 또 칠 것입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인정합니다.

○홍원상 의원 저는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지 마시고 추경에 견적을 받아서 또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한 번에 공사를 해 줘야지만 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임병택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모든 현장을 다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옥구공원 횡단보도 문제와 더불어서 현장 방문을 할 때 정확하게 곰솔누리길 전체에 소요될 안전과 관련돼서 가로등과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총액을 산정토록 하고 그리고 이 총액에 대한 집행 계획도 수립토록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이라든지 추경에 긴급 예산안 제출이라든지 검토해서 의원님 뜻대로 안전 부분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1억 원이라도 2020에 반영했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동 순시 때마다 그것이 너무 어둡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하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예산 1억 원을 반영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담았다고 하면 1억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담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은 어느 한 구역 어느 지역만 조명을 설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구간에 조명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임병택 네, 그 지적 타당하십니다. 그 실행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리고 후면도로입니다. 후면도로는 원래 도로를 폐도 시키고 옆의 녹지대를 도로로 만들기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정왕3동의 주민들은 풋살구장,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이러한 것들이 정왕3동에는 전무합니다.
옥구공원 앞에 차단녹지 1구역 후면을, 후면부 도로를 걷어내고 그것에 시민들이 나와서 마음껏 뛰고 운동할 수 있는 풋살구장, 족구장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서 체육시설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이 부분이 중앙공원 실내 체육관과도 같은 부분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예산 검토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와 예산 검토 하고 마찬가지로 중앙공원 체육관도, 실내 체육관도 예산 검토를 한 뒤에 의원님과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상의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만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사업들도 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활 복지 시설 우리 생활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쭉 매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미 그것과 더불어서 하여튼 우선순위의 재조정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시장님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금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이 우선순위를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은 현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부분의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반영 여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에 시장님께서 근래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시장 임병택 네, 지난번 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 오이도에 왔을 때 그때 2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쭉 어민들도 만나고 평가단에게도 좀 읍소하고 그랬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날 갔다 오시고 못 들어가셨죠, 바쁘셔 가지고?

○시장 임병택 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오이도의 상권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주말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전체가 우리 공직사회와 오이도 해양단지 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오이도 해양단지를 차 없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철강단지에 주차장들이 그냥 비어있습니다. 주말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철강단지와 협의해서 주말에는 철강단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이도 내에 주민이고 모든 차량은 진입을 금지시켜서 철강단지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시고 코끼리 열차나 이러한 대체 운송 수단을 강구해서 오이도 해양단지에 진입한다고 하면 오이도 해양단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데크(deck)는 전부 다 깨져있고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도, 어느 부서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데크(deck) 위에 버젓이 올려놓고 장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차량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나가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차 없는 거리에 나가서 보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처리 방안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시장으로서도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요, 공직사회가 시설물 안전과 관련돼서도 각자가 우리가 1,500여 공직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시 정부와 연계된 분들도 많으신데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곳곳의 생활 불편 시설들을 우리 시청 공직자 분들이 먼저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그런 부분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본 의원이 토요일, 일요일 직원 분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면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연락을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역 앞에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펜스(fence)가 경계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펜스(fence)를 넘어뜨려놓았습니다.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이 부서 저 부서 전화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갔더니, 조치를 취해서 다했다고 해서 갔더니 덜렁덜렁 합니다, 덜렁덜렁 해.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처리해 놓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실태입니다, 현 실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전송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의 담당 부서에서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들께서는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도해도 지금 너무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일주일이면 4일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합니다. 다니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곳을 보고 처리를 요구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씩 갑니다. 다시 요구하면 그때서야 좀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본 의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과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오인열 의원님의 「쾌적한 하천 및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정부의 계획」, 이상섭 의원님의 「시흥시 체육종목 육성 및 지원 계획」, 성훈창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추가 개설 및 주차장 확보」 등 3건, 김창수 의원님의 「시흥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정책」, 안돈의 의원님의 「어린이 교육기반시설 건립 계획」 등 2건, 송미희 의원님의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 3건, 안선희 의원님의 「정왕동 지역의 주차문제」 등 2건, 이금재 의원님의 「청소년 문화예술 확대 지원」 등 2건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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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지원 1건의 825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키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부모 교육 등 관내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조성 후 운영에 대한 재원 충당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재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원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버스를 구입 후 발생하는 인력 문제 해결,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정확한 예산 분석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공모사업일지라도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 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기본 계획 및 운영 관리 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성격상 센터 위치가 주민 생활권에서 벗어나 있어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입로나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연근 재배는 우리 시가 특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농민들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및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자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방만한 예산 수립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관련은 도시민 청년 리빙랩(Living Lab) 운영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 유사하고 청년 진로 탐색 도우미와 청년 취업 디딤돌 사업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한 파트(part) 진행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치과와 청년청소년과 부서 간 중복되는 사업도 협의를 통해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관도 향후 조직 개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도서관 건립 단계부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전체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도서관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북부권이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부권에 대한 도서관 건립 계획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의 변경을 주문 드립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 이유, 수익, 지출 등 내역의 편철이 따로 되어야 단위별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idea)나 개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구분 방식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시흥도시공사가 공사로 전환된 만큼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도일시장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사업비가 소진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10퍼센트(%) 할인을 안 해도 구매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시루화폐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program)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통해 세 수입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시의회와 반드시 공유해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해지수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이 있고 심지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 피해자들이 적게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정왕권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전광판이 야간에는 불법 오토바이나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 선정 시 최적의 장소를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초등학교 등 정왕·월곶권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2교 차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하천을 평탄화하는 방법, 지하도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부서에서는 조속히 토지 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를 편성해 주셔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 총무행정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반납액이 상당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여러 데이터(data)나 통계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국립 중앙도서관이 다양한 기록물을 관리하듯이 시흥도 기록관이 있어야 되며 개인의 작품, 행사 자료 등 더 많은 기록물을 확보해야 더 많은 시흥 역사 콘텐츠(contents)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의미 있고 다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고도화 및 골목길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월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아침 출근 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청역, 신천역, 시흥대야역에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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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출석공무원 (63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	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	안승철
환 경 국 장	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	김정석
보 건 소 장	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대 야 동 장	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이무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공 원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주 택 과 장	고영승
건 축 과 장	남택원
행 정 과 장	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	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조경희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 생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기재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안돈의
의 원	이복희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