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본회의-제2차)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3.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8.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발의)
5.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역할 재정비, 재단 명칭 변경과 고교 무상교육을 반영한 장학사업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단 사업 내용 중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은 청소년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가 상충되지 않도록 청년청소년과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역할에 있어 장학 사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mentor)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학 지원을 받고 성장한 인재가 후배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COVID-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를 발굴하고 홍보와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폐지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시 조례의 경우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폐지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북부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므로 도에 매칭(matching) 비율 확대를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근로환경 제공 목적에 맞게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작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여러 개소가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 비율, 거리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연면적 80퍼센트(%) 이내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여 보육시설 내 유희실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보육시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수탁자의 경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 면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차 면 확보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보류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에 대해 법리 검토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 예정임에 따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가산금과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도시림등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보류 안건들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ㆍ공중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 지원 대상을 마을버스, 터미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방산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차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사항은 별도 배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대체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금일로 종료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대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세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공무원 (51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조선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서행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대 기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김선욱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김현준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이상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