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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본회의-2차

(제314회-본회의-제2차)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09시 58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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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시흥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발언에 이어 민선 7기 8기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 6년 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시흥시가 열어 가겠다는 미래가 시민적 공감대나 시민적 동의,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글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정연설의 키워드를 보면 6년 내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서울대와 관련해서 병원과 미래 기술 이야기가 매년 반복됩니다. 병원, 의료 클러스터, 바이오(bio) 그리고 무인 이동체, 자율 자동차 같은 기술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시민적 체감도입니다. 서울대의 꿈이 바로 저기 관악산 너머에서 출발한 지 16년이 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시 자녀들 공부 좀 봐주겠다고 세 군데에 설치한 서울대 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이런 이야기가 인구 58만이 넘는 중견 도시의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 다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화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핑장,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이것이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6년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만큼 낯설기만 합니다. ‘K-골든코스트’라고 국적 불명의 의미도 모를 이름을 붙이더니 급기야 ‘위대한 시화호’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시화호에서 해양 레저를 하겠다는데 시화호가 호수인지 바다인지, 시화해가 아니고 시화호인데 해양이란 말이 어울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용어부터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시화호가 그렇게 맑아졌다면 거북섬과 송산 사이 왕복 7킬로미터(㎞) 수영 대회를 열어 생태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과시하든 시화호 맑은 물을 주거지까지 끌어들여 고기가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북섬에서 서핑 대회를 연다고 난리였는데 그래서 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1,200개 객실이 있는 호텔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고통받는 대중교통도 나아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관광도시의 의미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동굴이 있어서 그 일대 식당이 돈을 번다는데 이로 인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은 나아졌는지요?
그 일대가 주말만 되면 교통이 마비되는 대가로 시민들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동굴로 인해, 식당으로 인해 시 수입이 크게 늘어나서 그 돈으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했다거나 뭐를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 이어져야지 밑도 끝도 없이 관광, 해양, 골든코스트(golden coast) 이름만 내세워서는 결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관광에 주력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방 도시가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관광도시를 시정 목표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도권 행정으로서 시흥시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몇 가지만 들면 벽화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니 주민들이 벽화를 아예 지워버린 서울 동대문 이화동 사례, 서울 명동에 관광객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정작 서울 중구 인구는 줄어드는 이유, 갯골생태공원에 주말마다 몰리는 자동차들 때문에 장곡동 사람들이 겪는 불편, 여러 사례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수도권에서 관광도시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화호 바로 바깥에 경기도가 주력하는 해양 레저 거점인 화성 전곡항이 있고 배곧에서 바로 건너 보이는 곳에는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의 거점인 인천 송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약학대학이 있고 국내 굴지의 바이오 회사들이 있고 국제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노력보다는 외부의 결정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는, 또한 시민의 삶의 질과 동떨어진 전시성, 구호성 비전 그런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직접 시민의 얼굴에 웃음이 돌게 하는 그런 시정 전략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 대중교통, 지겨울 정도로 말하고 또 말해도 시민들의 불편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장 동력 없는 북부 중부 권역입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사는 베드타운 성격의 이 권역 주민들에게 어떤 멋진 정책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시가 가진 고유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끌어올릴지 함께 성찰하자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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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공공 건축물을 흔하게 접합니다. 공공 건축물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기에 좋은 건축물로 지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고 싸게 지어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설계 비용과 건설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 건축은 무엇보다 기획 단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기능과 규모, 대상지 등이 결정되고 나면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우수한 설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발주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의 실패는 잦은 설계 변경과 건설 변경 이로 인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의 증가를 초래하고 심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 손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운 후) 자료를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 설계 공모입니다.
서울의 경우 가격 경쟁에 의한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 중심의 설계 공모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공공 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공공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설계 공모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심사 과정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152억 원, 설계비 7억 8,000만 원, 참가 등록 348명, 작품 접수 55명, 공사비 94억 원, 설계비 5억 4,000만 원, 참가 등록 175명, 작품 접수 41명, 파주시 광탄도서관의 경우 140팀이 공모했고 실제로 작품을 제출한 팀도 일흔네 곳에 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 55억 원에 맞는 3억 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건축가가 많았습니다. 많은 건축가가 참여할수록 더 좋은 안이 뽑힐 확률도 올라가고 공공 건축의 질은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이 되었고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은 9미터(m)로 고층화가 되었음에도 공사비는 72억 원 그대로 공고가 올라간 시흥문화원입니다.
시흥문화원 건립의 작품 접수는 단 세 곳뿐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타 지자체의 경우 40명 이상 작품 접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140억 원짜리 건물을 72억 원에 지어라, 이러니 후질 수밖에.
공고에 당선된 설계자인 건축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층, 3층 필로티 공간의 면적이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공사비 책정이 되지 않은 채 72억 원 그대로 진행되었다. 문화 및 집회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설 공사비를 적용했다. 그러므로 필로티를 포함해 공사비와 설계비가 동시에 증액되어야 한다면서 공모 당선된 이후 계약하기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문화원 설계는 2022년 9월 계약되었으나 1년간의 공방 끝에 2023년 10월 결국 계약 해지되었고 현재 2024년 3월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 숱한 어려웠던 1년간의 공방 끝에 누구의 잘못인지는 추후 법적 소송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작품 2위와 3위의 보상금 지급, 계약 선금 지급, 건설 지연 및 추가 공고 등으로 인해 쓰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 허무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송비도 시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부득이하게 재공고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의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재공고 시에는 과업 지시서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회의장 대형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재공고가 나간 것은 건축 설계 제안 공모입니다.
보시다시피 설계 공모와 제안 공모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설계안이 목적인지, 설계자가 목적인지, 사업이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참가 신청 후 작품 접수까지 기간은 60일과 15일, 확연한 차이가 있는 두 방식입니다.
어떻게 같은 문화원 설계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15일 만에 전과 동일한 과업 지시서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 보는 것입니까?
공모 방식이 달라졌는데 과업 지시서는 왜 그대로일까요?
그 사이 이 사안들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시흥시는 19일 팩트 체크(fact check)를 올렸습니다. 72억 원이 아닌 필로티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136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공고 나갈 때의 공사비는 왜 91억 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흥문화원의 토지 매입과 총공사비를 합쳐 170억 원이었고 지난해 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의 예산을 시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쉽게 증액시킨 바 있어 본 의원이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시흥문화원 건립을 위해 결론적으로 약 220억 원이란 예산을 보유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건섭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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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법제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요건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면 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방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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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취득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차면 수를 확대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 하는 사안으로 현재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를 10명 더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그동안 실시된 법률 상담 실적 건수 및 내용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수연 의원 발의)
12.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13.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14.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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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내들' 정비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흥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중요해지는 만큼 친환경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햇토미와 '하내들'을 통합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실 것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 생산자 단체들과 협의하여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소포장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결혼 친화적인 예식 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지자체의 에코 웨딩(eco wedding), 사회적 기업 연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힘써 주시고 운영 기관 선정에 있어 운영을 위한 경력 및 장비 등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혹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전 교육복지위원회와 공모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공공예식장 이용 대상과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욕구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 대상의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의 거주 지역, 예산의 적정성,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기준안 마련을 위한 교육복지위원회와의 소통 또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진영 의원 발의)
16.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이봉관 의원 발의)
17.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 의원 발의)
18.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김찬심·안돈의 의원 발의)
19.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20.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1.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송미희 의원 발의)
23.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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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해 재난 예방 사업의 범위에 방연 마스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도록 방연 마스크 지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실생활에서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관 장소 및 유효 기간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소모품인 방연 마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지원 대상이 다수인 만큼 공평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연 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고 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은 성과 이윤만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마련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자전거 축제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전반적으로 축제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단절된 자전거도로 개선이 더욱 시급한 만큼 거창한 축제보다는 작은 규모의 행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 축제 개최 비용 추계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축제 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될 것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 자전거 동호회 지원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있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 비율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희망찬 봄입니다.
어둡고 추운 겨울이 남기고 간 싸늘한 것들은 툴툴 털어 버리시고 황사, 미세먼지, 꽃샘추위처럼 성가신 것은 너그러이 지나 보내시어 희망과 활기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봄마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7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고미경
경 제 국 장	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복 지 국 장	유재홍
환 경 국 장	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행 정 국 장	김용식
보 건 소 장	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조혜옥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정호기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성창열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정 보 통 신 과 장	김도영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기세
기 업 지 원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김현정
관 광 과 장	김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양민호
아 동 돌 봄 과 장	구선미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학현
녹 지 과 장	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주 택 과 장	최정인
건 축 과 장	이완수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
균 형 개 발 과 장	강성조
철 도 과 장	이창민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경미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김선옥
의 원	김찬심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