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8차

(제313회-본회의-제8차)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상훈 의원 발의)
4.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1.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2.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김진영 의원 발의)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인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시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본회의장에서는 정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봉관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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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 의원 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봉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시흥시를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체육회에서 공공 체육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우리 시흥시가 아닌 경기도 다른 기초 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나 얼마 전 지역구 내의 한 체육시설을 돌아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체육시설은 야외 농구장 외 다목적 체육시설로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농구를 즐기는 곳이지만 관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바닥의 갈라짐, 시설물의 산화 등 위생 관리 안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시설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것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364억 원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4억 원, 올해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4년 지역 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40개 시설에 고작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개소당 420만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있는 체육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 인력의 보강입니다.
시민의 곁에 수많은 체육시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의 양성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서의 인원으로 연간 140개의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40개 공공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월 3일에 민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 위탁 기관이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안전 점검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내실 있게 진행하여 주시고 민간 위탁 기관이 관리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미개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관리 인원의 보강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의 위생 상태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 환경입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시설로 개선되도록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공공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이용 편의성 시설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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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시민의 목숨은 시화호 30주년보다 중요하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시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실투성이인데 상가를 더 짓는다고?’, ‘시화호 상권 침체 비상’, ‘시화호 거북섬 일대 텅 빈 상가 건물들’, ‘멈춰 있는 에스컬레이터 불 꺼진 중심상가’, ‘공실 점포 곳곳 임대문의 안내 표지 붙어’, ‘3,200여 상가 입점률 13퍼센트(%), 10곳 중 8곳 공실’, ‘주변엔 상가 포함된 복합건물 신축공사 한창’, ‘일부 관광시설·호텔 사업은 무산 또는 답보’, ‘상인들 지금도 비었는데 상가 무더기 공급’, ‘시흥시, 티에프(TF) 운영 등 대책 마련 위해 고심 중’, ‘전문가 수요분석 실패, 과잉 공급 조절해야’ 제가 방금 나열해 드린 열한 문장들은 거북섬을 검색하면 나오는 최근 뉴스들의 헤드라인입니다.
거북섬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2024년 1월 9일 거북섬활성화위원회 위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한 시민에게 들은 요청입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북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지금 거북섬의 주민들 상인들의 마음은 재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엉터리 공사로 속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건물은 준공되었고 거북섬 주민들의 소원이었던 대관람차 설치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동안 각 동을 제외한 전 부서의 2024년도 계획과 비전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보고 보고를 청취하며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흥시는 2024년 1월 2일 자 인사를 통해 6급 2명, 7급 1명의 인력으로 시화호기념사업TF팀을 꾸린 것으로는 모자랐나 봅니다.
어촌계 현황을 관리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며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책임져야 할 해양수산과가 9억 원을 들여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청소년 모의 유엔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여 자전거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본 의원은 거북섬에서 생사를 오가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렸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가 올해 사업으로 시화호 30주년 기념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시장님!
오염을 극복한 지난 30년의 역사를 반추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배우는 환경 교육 포럼 학술 행사와 시화호 투어 환경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환경 관련 기념일 등 국내외 행사와의 연계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좋은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을 위해 하여야만 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시흥시가 내건 무지갯빛 거북섬의 모습을 믿고 주거지 일터를 거북섬으로 옮긴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늘어가는 빚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한산하고 어수선한 거북섬을 배회합니다.
시장님!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이 정녕 거북섬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북섬이 왜 거북섬인지, 거북섬은 어디로 가야 있는지, 거북섬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도로 위 전광판조차 하나 없는 거북섬에 진짜 시흥시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시는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행정력으로 대변되는 공무원의 숫자도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자연히 솟아나는 무한재가 아닙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나누어 써야 하고 그 우선순위에는 민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시화호 30주년은 시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북섬의 활력은 단순히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상권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의 기로를 넘어 시민 다수를 죽게도 살게도 할 문제입니다.
시흥시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도, 커다란 과오가 될 수도 있는 우리 거북섬을 위해 시흥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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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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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 등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전반에 시흥시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고 일반 시민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를 위해 직업의 경험을 살려 봉사하고 계신 재향경우회의 봉사 정신에 대한 독려를 위해 시의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수연 의원 발의)
6.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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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김수연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반기 위탁 기간 종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 교육 등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대한 지자체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방지보다는 예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1개소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상어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상어산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1.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2.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김진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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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목적 외로 사용되는 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오인열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만 명시하고 있던 관련 조항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관 단체를 통해 매연 과다 배출 자동차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정 건설기계의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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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에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간 진행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우리 시흥시의회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과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더욱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송미희성훈창김수연김진영김찬심
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오인열
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한지숙

○출석공무원 (56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고미경
경  제  국  장백종만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복  지  국  장유재홍
환  경  국  장이덕환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조혜옥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신제승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성창열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홍승일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도영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기세
기 업 지 원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김현정
관  광  과  장김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병기
시 민 안 전 과 장 정종채
교 통 행 정 과 장 조현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장진
도 로 시 설 과 장 양순필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양민호
아 동 돌 봄 과 장 구선미
여 성 보 육 과 장 신화철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김학현
녹  지  과  장강송희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이광수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최정인
균 형 개 발 과 장 강성조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김태우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김경미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김수연
의            원한지숙
의 회 사 무 국 장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