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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 관리자 2007-02-07 조회수 578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우경성)는 1월30(화)일에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 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로는 먼저「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으로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치에 따른 운영 및 시설물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을 위한 시의회의견청취안」에 관한 심사결과로는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규제의 전환 내지 탈피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환경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염두해 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도 안정된 도시형태를 위해 정형화된 단지가
될 수있도록 하고,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편입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전체부지가 취락지구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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