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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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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0-05 조회수 338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06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5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마약 등 4대 중독이라 불리는 주요 중독에 대해 정의함. (안 제2)

. 중독자에 대한 예방, 치료,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6~7)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예방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9)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0520231010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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