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 법제처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부위원장이 9월 27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시흥시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와 정책 현장의 괴리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법령과 정책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3년 11월 윤석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한 바 있는 법제처 법제지원국 박종구 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경 부위원장은 “법제처의 지원을 통해 시흥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부서에서 더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신질환 및 마약 등의 중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석경 부위원장은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정신건강 문제와 마약 등 중독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