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본회의-제2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5.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5.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11.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계속)
12.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5.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8.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제출)
19.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장곡·연성·목감·매화·신현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중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46만 평방미터(㎡)로 주변 택지지구에 비해 아주 작은 땅입니다. 2018년 9월 20일 공람 공고를 거쳐 2019년 7월 19일에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중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마을에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생겼으며 지난 10여 일간 시청 정문 앞에서는 주민들이 힘겨운 1인 시위를 하였고 또한 신문과 KBS 9시 뉴스에서는 하중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은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생업에도 바쁜 이 시간에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분해서 힘겨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시흥시는 주민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또 무책임한 법 타령만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하중동 일원에 대하여 행정타운 잔여 지구로서 실버타운 및 하중 장래 역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고 2016년 11월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이로 인한 지가의 상승 및 지비(GB: greenbelt)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 부동산을 통한 고가의 지분 매매도 발생합니다.
뒤이어 국토부에서 LH 하중택지지구 제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해 왔고 시흥시는 경기도시공사 단속 시행 또는 LH와 공동 시행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LH가 단독 시행자로 확정된 데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화성·광명·과천·고양시장 등은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펴는 등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책임자 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수용 지역의 지비(GB: greenbelt) 해제 절차 예정인 곳을 포함시킨 LH의 부당함에 대하여 강력한 제척의 의견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회신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어디에도 집단 취락지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하중지구만 유일하게 포함시킴으로써 엄청난 재산 피해 및 토지를 헐값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공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LH의 회의록 내용을 통해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만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시흥시의 주민 소통 단절입니다. 2019년 4월 한 달에 한 번씩 협의체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첫 협의체 이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단 2회를 끝으로 협의체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를 통해 하중지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임병택 시장의 약속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하중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상태도 아니며 결국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민 대책위에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수용 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향후 대책 방향과 지원 정책을 직접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및 언론 관계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흥시에서 벌어진 수많은 LH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시행착오를 제가 LH 공급 사업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곧 하중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갑니다.
주민을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장현·목감·은계지구의 집값 폭등으로 주민은 그 보상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전셋집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도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20일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한 지 약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일선에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 개발, 주택 건설, 도시 재생,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복리 향상과 경제 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지방 공기업인 시흥도시공사의 조기 안정화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임병택 시장, 정동선 사장, 관계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도시공사가 시설물의 설계 시부터 참여하여 시공, 운영,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즉, 은계 어울림 도시 재생 사업 등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부터 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시 입장에서는 건설 업무의 대행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이러한 인력의 활용으로 시흥시 행정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공사도 건립 대행의 위·수탁 사업을 통해 기술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여 시흥의 미래에 대한 멋진 설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대행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있는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흥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흥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장을 비롯해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배곧 라온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관련 부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대로 소음 저감 방안」, 오인열 의원님의 「불법전단지(명함)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 외 2건, 이상섭 의원님의 「장현동 국궁장 건립 사업」, 성훈창 의원님의 「동장 주민추천제도 도입」 외 5건, 김창수 의원님의 「정왕권과 배곧동 악취 개선 대책」, 송미희 의원님의 「시흥시 관광산업의 방향성」 외 1건, 이금재 의원님의 「이동빨래방 사업」 외 3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작성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 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9년도 적립 금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단체장 비서 인력 운영이 자율화됨에 따라 50만 명 대도시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 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서 인력 증원은 집행부와 시장 비서실 간에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별정직 정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존속 기한이 만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 입법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즉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불일치, 법정 근거 없는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자, 위원 해촉 사유, 사무국 조직과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업 보고 시 시의회에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50만 대도시 진입 등 인구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가 매화동, 도창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공수의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호소 주변의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이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왕동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초, 이끼 등이 끼지 않도록 공업용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생태하천 정비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함께 연계, 추진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체계, 지원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지원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내 타 시군의 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감안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도시정책과장과 협조하여 방산공영차고지 진입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구하고 차고지 조성 후에는 주거지 내 마을버스 주차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도시 확장으로 향후 노선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영차고지 사용을 위한 차고지 수급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을 원자재로 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우선 해제 시설과 부분 집행 시설, 해제 요청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 혹은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논곡동에 위치한 체육시설8의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1,200여 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료 검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된 금액 간의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과다 추계는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유념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환경, 경제환경 등을 반영한 프로세스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체납액(결손처분)의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며, 향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바, 적절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주문합니다.
세출 분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와 관련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외부전문감사관 감사 수당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임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관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의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 사업 불용과 관련하여 사업취지는 좋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통해 많은 점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과의 오이도 박물관, 오이도 역사공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오이도 박물관에서 맑은물 상상누리까지 연결하여 하나의 테마(theme)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로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절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회와 혜택은 반드시 제공 돼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목감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중지로 인해 도시계획 결정을 신뢰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모색 등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의 목감동 택시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이 불가하다면 현재 위치의 쉼터를 이용하는 기사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상수도과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계속되어 누수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 개·보수 등으로 누수율을 낮추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과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가 많습니다. 내부거래는 부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밀한 예산 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생태하천과의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의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관련 용역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로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의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반드시 존치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벅스빌리지 조성은 6차 산업이며 관광, 교육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 및 계획의 미비로 인해 규모나 안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의 ABC프로그램, 시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통합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흥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합니다.
청년청소년과의 청년협업마을 씨앗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업마을 내 입주한 창업자 위주의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운영은 해외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내 다양한 지역과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국내 홈스테이 운영도 검토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당부합니다.
결산은 반납과 이월, 불용 등의 원인 분석과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가 결산심사 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과 각 부서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경비, 청사 화재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선고에 따른 판결 비용,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8.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8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홍원상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위원님으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59회 시흥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상황 아래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관내 중소 공사업체의 지역공사 참여를 위해 세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 시의회 차원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1차 간담회에서 장곡어울림센터와 배곧도서관 시공사에게 건립 계획을 보고받고 집행부와 전문 건설협회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2차 간담회에서는 장곡어울림센터, 배곧도서관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점검, 1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참여를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존 세 곳과 목감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부속 어린이체육관 관련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참여 확대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제277회 1차 정례회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시흥시민을 고용하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 공사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서민경제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9.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장 이복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우선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위원님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시흥시 도시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집행부와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 선진 도시재생 사업지 견학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흥시만의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각 대상지역에 대한 현 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화교육을 통해 도시재생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시흥시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도시재생 노하우(knowhow)를 전수받기 희망하는 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연구회와 간담회를 통해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부천시 도시재생과 목포 군산 등 선진 도시재생 사업지를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조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성공 사례의 필수조건인 부서·단체·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절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가 중심이 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비록 제277회 제1차 정례회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고 사업 추진 원활한 협업으로 시흥시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시흥시의회에서는 시흥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안돈의 |
| 의 원 | 이금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