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는 23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을 12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권고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해 지방정부에 권고하며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2016년도부터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출산 장려 정책, 공공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복지자치’는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를 일정 수준 감싸는 역할을 해왔다”며 “시민,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이번 권고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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