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짓말탐지검사의 일반적 견해와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탐지기(Polygraph)검사 사용에관해서는 인정설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Polygraph검사가 인권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주장은 Polygraph사용목적, 효과 보다는 Polygraph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만을 착안한 편견 이라고 생각된다. 





즉 형사소송법의 2대 이념인 "인권옹호"와 "실체적진실발견"의 이념중 오

직, "인권옹호"만을 강조하는 편파적인 견해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 2가지 이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인권에 중대한 

침해가 없는한 "실체적진실의 발견"이념에도 충실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Polygraph)검사가, 증거능력 이전에 인권옹호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간과한것이다. 





예를들면, 어떤 절도사건 발생시, 범인은 주로 1명인데 수십명을 용의자로 선

정하여 수사를 한다. 





이때 진범이 아닌 나머지 무고한 용의자들은 진범이 검거될때까지 용의자로

서 수사의 대상이되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Polygraph)검사를 수사 초기단계에 실시하여, 무고한 용

의자들을 진실하다고 통보해주면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므로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용의자로 남아 있으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옹호 하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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