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김건호 간사입니다.(전화 775-9898) 



 저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3달간 전국 232개 기초자치

단체 주민계도용신문 예산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취합, 11월 2일 발표하였습니

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6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계도용신문 예

산이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168개 지자체에서 1년에 150억원이 넘는 돈을 대한

매일신문이나 지방지를 사들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 한해동안 전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6곳에서 13억

4,808만2,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계도용신문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시흥시

의 경우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

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

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으로 관료적 중앙집권시대의 대표적 구악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

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계도용

신문 구입에 쏟아 붓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나 전라북도,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계

도용신문 구입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언론과 지자체

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폐지에 적극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