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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린벨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그린벨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구합니다 OO 2002-03-21 조회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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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산재해 있는 그린벨트를 지금은 축사나 야적장 공장 등으로 불법 사

용하고 있는사람이 상당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일반사

업자이고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흥시발전에 기

인하면서 재정에도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수도권에서 축사의 

허가를 내 주고 진정 축사로 사용 할 것 이라고 보면서 허가해 주는것은 아니

지요 어차피 허가해 주시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라면 차라리 양성

화 해 주시고 그에 준 하는 세금을 받도록 하는 것 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특

별히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그린벨트의 땅을 사용하게하여 소

규모 자영업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하고 시흥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

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린벨트의 규제완화가 시흥시 자치단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라면 그린벨트의 효과적인 이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시흥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시흥시장도 국회의원도 

공약 사항으로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약속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무 것 도 없습니다 저희 소규모 사업자의 목을 조르지 말고 살펴 주시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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