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본회의-제2차)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4.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8.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변경 추천의 건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이상섭·이금재 의원 발의)
3.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11.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14.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변경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훈창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안선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매화·신현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흥시의 중심이 되고 상징적 지역이 될 장현지구 일대의 성장 기반과 경관과 교통, 생활시설에 대한 종합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계획을 둘러싸고 동료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발언을 하셨고 시 집행부의 신중한 고민은 감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확정짓고 공사에 들어가야 장현지구의 인구 증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전선 지중화는 우리 시흥시 중심의 경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청이 있는 시흥시 중심 지역에 송전탑과 대용량의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시흥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군자봉은 소래산과 더불어 우리 시흥시의 상징적 경관입니다. 인천, 부천에 걸쳐있는 소래산과 달리 군자봉은 위치상 우리 시흥시의 깃대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 거대한 송전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의 체면을 깎는 일입니다. 지중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시장님의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대중교통 체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하철과 연계한 내부순환버스와 광역버스 간선버스 확보 같은 문제가 쌓여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승용차를 구입하고 승용차가 많아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대중교통은 적자에 시달리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시흥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시흥시청역 출입구 문제는 애초 철도공단이 설치했어야 할 시설입니다. 때를 놓친 뒤에 나중에 추가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법원 유치와 함께 시청역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되어 주요 시설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만 8,000세대, 4만 7,5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장현지구의 진·출입 도로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로 상황은 어떨지, 대중교통 체계는 어떨지, 지금의 시흥대로 교통 상황을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장현 지하차도와 능골 지하차도의 설계도를 보면 과연 이 도로가 시흥시민을 위한 도로로 만들어졌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시청이나 시의회가 추후에 임무 태만이라는 비난에 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공원 시설도 타 도시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장현지구 인구 4만 7,500명에 35만 4,000제곱미터(㎡)로 1인당 평균 7.4제곱미터(㎡)입니다.
우리나라 10년 전 평균 8.4제곱미터(㎡)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3년 8.6제곱미터(㎡), 2015년 8.8제곱미터(㎡), 2017년 9.6제곱미터(㎡)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장현지구는 현재 1인당 7.4제곱미터(㎡)로 오히려 법적 기준치에 맞추려 한 흔적이 보입니다.
공원 면적은 출산율과도 관계가 있고 삶의 질과도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뚜렷한 중심 없이 도시가 분산되어 있던 우리 시흥시에 이제 중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현지구를 비롯한 연성권이 경관과 생산성, 주민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시흥시의 상징적 지역이 되도록 모두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장현 택지지구의 입주자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귀를 기울여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시흥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이 보여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녹슨 소화전, 방치되고 녹슨 컨테이너 박스, 쓰레기봉투 및 불법 투기 봉지, 녹슨 가스단자함, 부식된 가로등과 전기단자함, 고사한 가로수, 조경수 속에 잡초와 잡목, 가로수 아래 잡초, 잡풀로 우거진 유휴지, 중앙분리대 속에 잡초,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파손된 인도, 여기저기 방치된 헌 옷 수거함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이 거리 곳곳에 있습니다.
도시를 가꾸는 일은 가장 첫 번째 도시의 청결과 정리 정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작은 것부터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잡초가 가득한 도로변에 풀을 뽑고 꽃을 심으면 작지만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내 주변부터 추진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연녹지가 많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잡풀과 쓰레기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녹지와 도심이 어우러지게 가꾼다면 우리 주민들은 자연을 벗 삼아 가족들과 일상 속에서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환경을 깨끗하고 활기차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변의 꽃길과 가로 화단을 만들고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하천변에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만든다면 물, 꽃, 나무가 어우러지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조경수 관리, 수목 보식,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면 푸르고 쾌적한 도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대로나 광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무대인 작은 골목길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 환경 정비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작은 가게, 정이 넘치는 식당 등도 잘 활용하여 우리 시가 깨끗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설치된 것들을 페인트라도 칠하고 관리만 잘해도 한층 더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재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속에 잡목과 가로수 아래 잡초는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시 구석구석 돌아보고 환경 정화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집 앞, 상가 앞,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입니다.
“그때가 맞아서 지금의 시흥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역사는 과거이지만 현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규정하는데는 그 사람의 경력을 봅니다.
프랑스 역자학자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가 쓴 「역사를 위한 변명」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 도대체 역사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를 인용하여 임병택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
시흥의 역사는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 또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 또는 현재 지도자와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현재인 오늘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복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의 고수는 복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든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선생님은 과거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과거의 시흥을 가지고 오늘의 시흥을 얘기하고 시장님께 혜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곧 신도시입니다. 배곧 신도시의 역사는 한화 소유의 매립지 약 150만 평을 시흥시가 매입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7만여 명이 사는 시흥의 가장 큰 동네가 되었고 가장 번화한 곳이 되었으며 가장 비싼 동네가 되었습니다.
약 5,884억 원에 사서 약 3조 3,655억 원을 벌었으며 그 돈으로 시흥에 부족한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등을 구축했고 시흥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이라면 그때 이 땅을 어찌 하셨겠습니까?
둘째는 시흥갯골생태공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시흥을 검색하는 두 가지 키워드(key word)는 오이도와 갯골생태공원입니다. 시흥시는 몰라도 오이도와 갯골생태공원은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역시 시에서 이 땅을 사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정 결정을 할 때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시흥시 미래를 보는 혜안의 한계였습니다. 때문에 시흥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제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배곧 신도시와 갯골생태공원의 영광과 아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즉, 그때가 맞아서 지금의 시흥이냐, 아니면 그때가 틀려서 지금의 시흥이냐, 이 답은 임병택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나 시민이나 똑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두 사업과 관련해서 아픔과 억울한 내용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맞아서 지금의 시흥이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의 벌을 지워주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보상으로 덮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정을 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곧 신도시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도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충만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의 깊고 넓은 마음이 1,500여 공무원들과 공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어느 부서에 발령을 받더라도 시장님을 믿고 더 좋은 미래 시흥을 위해서 앞만 보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희 의원입니다.
뜨겁고 습한 계절에도 힘든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시흥시민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 쓰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시흥시의회와 시 정부의 상호 건강한 관계 정립과 의정활동에 책임 있는 실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8일 어느 언론에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시의회의 모습을 인기 있는 가수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가사로 인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당시 시흥시의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결산 심사도 간소화 하였고 행정사무감사도 간소화 하자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생방송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여 결국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중계를 돌연 중단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행감 간소화나 이를 빌미로 생중계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뭐든 하기 싫은데 이참에 잘 됐다는 핑계로만 들린다는 기사는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며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시흥시의회가 원칙적으로 모든 공식 회의를 생중계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이러한 생중계 중단 결정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10일에는 시흥시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잡음과 갈등이 계속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의장단 선거인데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을 도시환경위원장으로 확정하는 계획에 합의하였고 앞서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모 의원은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먼저 치러진 자치행정위원장 선거가 논란의 핵심인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연 출마하면서 의총에서 합의되었던 민주당 소속 의원은 결국 떨어졌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밀어주면 의회운영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합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겠다는 일보다는 자기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란 신뢰보다 배신이라는 수식어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7월 21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을 먼저 바라보고 상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적정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고민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울러 시흥시의회 의원과 시흥시청 공직자가 오로지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각자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야 상호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반성하고 실천하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거짓으로 부당하게 상처주고 할퀴는 모습으로 인해 서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상처를 치유하여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주인인 시흥시민들이 시의회와 시 정부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공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다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 업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있어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자격 기준, 대출금액, 금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근거 마련과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주차요금 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람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돈의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운영 진행 상황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배려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요청에 대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 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을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법정동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설문 및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 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 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책기획관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 기준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적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4.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4항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에는 1만 2,0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오랜 시간 학교가 설립되기를 꿈꾸며 기다려 왔다. 하지만 현실은 절박함 그 자체이다.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학교 설립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의 학교 설립 계획을 믿었고 당연히 그리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부신설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으로 인해 목감1중학교의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기준만을 내세우는 교육부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학교 설립은 단순히 경제투자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학교 설립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54만 시흥시민과 시흥의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학교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내 목감1중학교는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신설되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300억 원 미만의 학교시설은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자체 재원 마련 및 학교 설립 계획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경제 논리에 따른 학교 신설의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의 교육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 신설 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변경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의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미희 의원이 2020년 7월 22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홍헌영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1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이복희 |
| 이상섭 |
○출석공무원 (4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고영승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신제승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성창열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서전택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조혜옥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여 성 가 족 과 장 | 김명순 |
| 환 경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김선욱 |
| 녹 지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윤기현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행 정 과 장 | 정용복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여 권 과 장 | 조철재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송미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