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 지방이양이 선행되야”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5월13일(수) 오전10시 부천시천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안시헌 시흥시의회 의장, 이효선 광명시장, 이영우 김포시의회 의장,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동향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김익식 경기대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시도는 추진 시점과 방식, 추진방향 등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하였으며, 또 "현행 230개 기초단체를 50~70개로 통합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초단체 수준의 주민자치가 소멸되어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취지가 상실될 위험이 크고 지방행정 역량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안시헌 시흥시의회 의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지방행정제도는 낡고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이미 수백여년간 굳어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지역정서가 형성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시군을 통합하려 한다면, 통합시군의 명칭, 통합시군청사의 위치, 흡수 통합되는 시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인한 지역의 갈등 등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향후 사회문화기반시설 또는 혐오시설 건립 등에 있어 호불호가 맞서 서로의 지역에 유치 또는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많으며, 주민갈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 및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인위적인 시군통합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비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 시, 군의원의 공천제 배제를 통한 비정치성향의 순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방행정과 국가발전에 더욱 합당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효선 광명시장도 "기초단체의 범위가 확장되면 민의 수렴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한 자치단체안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출신이 자치단체장을 할 수 없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첫 시간으로 부천시와 광명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 등 도내 서부지역 5개 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