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본회의-제2차)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3.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10.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21.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7.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10.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재 의원 외 5인 발의)
12.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14.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15.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19.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외 2인 발의)
20.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노용수 의원 외 1인 발의)
2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6.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27.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회 제출)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 신청일 기준으로 오인열 의원님, 안선희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가는 곳마다 쌓여 있는 쓰레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업무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고 해당부서에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다니면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로변 전봇대와 한전 시설물 옆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어 우리 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사회적 동조라는 사회심리학적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조 현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불법 쓰레기 단속과 배출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흥시 전역에 쓰레기봉투와 불법 쓰레기 등은 다음 날 수거 전까지 항상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 투기로 인해 심한 악취와 파리 등 해충 서식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유관 단체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동마다 청소 관련 사업으로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사업, 불법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및 가로용역 청소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 모든 노력들에도 여전히 시흥시 곳곳에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쌓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본동, 정왕1동은 대부분 원룸지대로 건물 한 동당 평균 10세대 이상이 살고 있고 대부분 건물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어 관리 또한 공인중개사가 여러 세대를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와 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부서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정책과 해당 부서의 노력으로만 쌓여 있는 쓰레기를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계층,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흥시 전 지역, 전 시민의 위생과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쌓여져 가고 있는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방법보다는 더욱 더 강한 정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와 인근 안산의 반월산단이 접경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과 질서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정주의식이 부족한 외국인에 대해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정왕본동 상인회, 다문화자율방범대, 다문화 교회 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방법과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 스스로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공동체에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왕권에 다수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건물 입구나 엘리베이터(elevator) 안에 홍보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중복 표기하는 홍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다세대 및 원룸 밀집지역 거주자들이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설치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활용해 지역 요소, 요소에 인력, 단속반원을 충원하여 통합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와 분리수거, 배출 시간대를 홍보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력히 단속 계도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면 자원이 늘어나고 버리는 쓰레기는 줄어들지요. 우리나라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흥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위생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쓰레기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민여러분!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방법, 배출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시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과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안선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흥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 안선희는 시흥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에 행복주택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되는 아주 중차대한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시흥시 정왕동 역세권 지역이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여 재건축 하거나 재개발하는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낡고 비좁은 도로나 오래된 주택 등을 정비하거나 문화서비스(service) 공간 및 소규모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의 복원, 경관 및 건축의 정비, 청년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청년 창업의 지원 등의 범국민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시를 재건한다는 매우 유의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 선정된 몇몇의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소래산 첫 마을 새로운 100년 등 신천동과 대야동 지역은 정왕동의 도시재생 사업보다 더 늦게 선정되었지만 낡은 주택의 정비와 개선책 등을 마련하여 제대로 도시재생 사업의 면모를 갖추고 매우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잘 추진되는데 반해 시흥시에서 가장 먼저 선정된 정왕동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잡음만 들리는 것일까요?
분명히 정왕동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정왕역 주변 단절된 토지를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짓고 낡고 정돈되지 않은 원룸(one-room)과 투룸(two-room)의 건물을 개선하여 밝고 안전하며 쾌적한 정왕동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인데 왜 시흥시는 가장 시급한 단절된 토지와 원룸(one-room) 및 투룸(two-room) 건물 등 낡고 비좁은 골목에 대한 개선책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도시재생은 전혀 확정을 짓지 못 합니까? 왜, 공공용지인 맨땅에 그린이라는 천연 잔디밭을 가꾸어 놓은 그곳을 용적률 200퍼센트(%)를 용적률 500퍼센트(%)로 용도 변경 신청까지 감행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하여 건물을 짓고 상가까지 들어오게 해서 30년 동안 공짜로 임대해 주어야 합니까?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왕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었음에도 그 계획은 전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맨땅에 그린에 대한 개발을 반대만 한다고 왜곡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건설을 매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혜로운 시민들과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던 사업입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몇 달 전 은계지구의 자족시설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은계지구 입주자들은 분양할 당시 예정된 것과 다르게 입주 시기 단지 주변이 어처구니없게 바뀐 모습에 분노했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동료 의원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하여 어울림센터를 짓고 상가까지 짓게 하여 30년 무상 임대를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가 함부로 정왕동 주민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 누가 어울림센터 건물을 지어 정왕동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어 그 불만을 해소한다고 말합니까?
어울림센터를 짓는다면서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울림센터를 지어서 랜드마크(landmark)가 된다고 정왕동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정왕동 주민협의체에서 워크숍(workshop)을 가서 오랜 시간 진지하게 토의하여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정왕동의 주민들은 정왕역 주변의 오래되고 낡은 건물과 어둡고 비좁은 골목들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주차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높고 그럴 듯한 건물을 지어 상가까지 들어오는 개발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정왕동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운하면서 왜 자꾸 개발이라는 말을 합니까?
왜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 시흥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워크숍(workshop)을 통해 단절된 그린벨트(greenbelt) 토지에 대한 대책과 원룸(one-room) 투룸(two-room) 건물 등의 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였고 해결책 또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흥시 행정은 그 어느 것도 확정짓지 못합니까?
낡고 비좁은 골목을 보행자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하면서 천연잔디를 파헤쳐 상가까지 또 들어와 또 다른 주차 지옥의 공간으로 몸살 나게 하는 개발 사업을 1,070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해야만 합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매일 아침 7시경에 정왕역으로 달려가 출근하시는 시민들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맨땅에 그린에 짓게 될 어울림 복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할 복합어울림센터를 찬성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시흥시는 맨땅에 그린 사유지의 토지를 용도 변경까지 감행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한 수익사업에 지원하는 개발 사업보다 정왕역 주변 단절토지와 낡고 비좁은 골목길과 원룸(one-room), 투룸(two-room) 건물 등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확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 정왕권의 도시재생 사업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과 지혜를 반영하여 상호 소통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시흥시 행정부가 진정으로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래되고 낡은 건물과 거리를 도심의 중심 기능을 갖춘 멋지고 세련된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홍헌영 의원인지 홍원상 의원인지 헷갈렸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시흥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 힘들고 어려운 상항에서 지역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라고 한숨소리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시흥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임병택 시장의 리더십(leadership)에 위기가 다가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은 들어보셨는지요? 이는 최근 시흥지역에 각종 사건·사고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system)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 H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지난 4월 초부터 학대가 시작돼 약 2개월 동안에 70여 차례에 걸쳐 꼬집기, 쥐어박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가 이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시가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장애아동 부모가 아이를 씻겨가면서 몸에 상처와 같은 이상 흔적을 발견하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학대 사실 혐의를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의 사직, 원장들의 병원 입원 등으로 지역 어린이집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빠른 시일 내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어린이집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서 지난 6월에는 시 홈페이지(homepage) "시흥시에 바란다."라는 란에 한 시민이 실명으로 "공무원이 포함된 사람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며 구제를 호소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글 내용에는 공무원 1명과 교육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700여 만원과 도박하며 빌린 돈 대가로 염소 24마리를 도박 빚이라며 말도 없이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시 지난 6월 시에서 위탁,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년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이라 시와 경찰 측에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지만 일단 사건의 정확한 조사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마저 쉬쉬 하기만 했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흥산업진흥원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기에 골칫거리인 배곧대교 건설 문제도 시간만 보내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곧대교 문제도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맨땅에 그린에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지역의 뜨거운 핵폭탄이 될 것이 뻔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약 1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일 뿐입니다.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은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포기선언을 하시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최근 인사 발령에선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오히려 주요 부서에 발령을 내면서 화합이 아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아냥거리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최근 시민들은 시흥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면 답답하다. 이러다가 시흥이 치안이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도시라는 오명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시장은 행사장이나 다니며 인사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어루만져주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의 진정한 머슴이 되길 바랍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보면 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시장이 모두 임명하고 데리고 온 자들입니다.
인사를 잘못했다고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잘못했으면 시장은 시 홈페이지(homepage)에 사과문을 올리지 말고 브리핑룸(briefing room)에서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상섭 의원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배곧고등학교 진입도로 폭 확장에 대한 시의 답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배곧고, 배곧유치원, 배곧도서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폭 4미터(m)의 일방통행 도로가 현재 배곧고등학교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교시간에 매우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치원과 도서관 2개의 건축물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0년 7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건축물이 완공되고 기존 배곧고와 함께 학생과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교통량이 늘어 통행이 더욱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본 의원은 도로 폭을 넓혀 줄 것을 시청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의 답변은 본 의원이 요청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유치원, 도서관이 있어 학생들과 일반 보행자를 고려하여 좌측보도 3미터(m), 중앙도로 4미터(m), 우측보도 3미터(m)인 1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조성하고 지정하여 차량 진입과 불법주차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구간은 2016년 7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차 준공 지역이며 2016년 12월 단지 조성 공사가 준공되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로 확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현재 건축 중인 배곧유치원 및 배곧도서관의 건축 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일부 구간에 한정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다소 부적절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의 이러한 답변을 요약하자면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인 안전사고 예방으로 차량 진입과 불법주차를 제한하는데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에 이미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완료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는 나머지 2개의 시설이 완공되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 차원을 넘어서 교통마비를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2016년 7월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1년부터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시의 이러한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나 안정성,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수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해지는 2년 후에 현행 도로를 좌측보도는 현재 녹지에 조성된 보도를 이용 하고 중앙도로 7미터(m), 우측보도 3미터(m) 또는 좌측보도 1.5미터(m), 중앙도로 7미터(m), 우측보도 1.5미터(m)인 2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배곧신도시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학교 문제나 체육시설 문제 등과 함께 배곧신도시 시설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점검이 꼭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배곧신도시의 불합리한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배곧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왕지역 현안인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정왕동에 중심상가를 만들고 정왕동의 상징적인 건축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을 계기로 정왕지역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정왕동 주민들이 배곧신도시에 대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의 과감한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서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시민호민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호민관과 시민고충담당관은 고충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조직통합 등 시민호민관의 조직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협약보증의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운영을 신청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내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중 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관 만료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4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채용 위탁운영체 모집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간 소통 정책, 보수교육 외 힐링(healing)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동학대, 급식부실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시비로 지속 지원하는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립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mind)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제2의 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체력진단,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체력인증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service)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나이가 많은 신규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기재직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한 직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노사가 협의한 대로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있어 시 정부와 의회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안전 순찰, 각종 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총대에 해당 부지를 2년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하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 수영장 위치 결정에 있어 공청회를 거쳐 신도시와 원도심, 신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은계지구 내 아동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아동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은 회계과에서 진행 중인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두 부서가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입주자용 외의 공영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보호, 교육, 상담, 취업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외의 청소년들도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멀티미디어(multimedia) 도서관 콘텐츠(contents)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라온도서관의 위·수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을 일몰하여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 위주의 공단을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는 공사로 전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투자하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조직구조에서 새로운 개발부서를 운영·관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는 측근인사, 퇴직공직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반드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사전환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및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고 향후 출자동의, 공사설립 조례 등의 절차 이행에 있어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능곡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문제점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능곡어울림센터에서 발생한 사건과 공단 운영관련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사안이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능곡어울림센터와 관련된 발생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 관리소홀, 갯골캠핑장 차량통행, 공원주차장 취사행위 등은 언제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 많은 시설을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므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바라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이사회 이사 중 외부인보다 시정부, 공단 내부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관련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여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이사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를 요구하고 주문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이루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6항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자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난 개선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 자동차 대상 및 조기폐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5톤(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배출 편의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발생지역에 과태료 부과 안내는 물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현수막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세대분할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여 현실 대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별 건강수준 및 건강도시 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실태분석과 건강통계조사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 함께 추진해서 효율성 있는 자료가 수집되고 우리 시의 보건정책의 지표가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중단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실시협약서 검토 결과 향후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7월 17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직원 후생복지, 택시 운송질서 계도 차량 구입 등 총 4건에 7,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개선 공사가 ABC홀 무대 정비 위주로 진행되어 겉으로 보여지는 낭비성 예산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 하여 마을만들기 총 54개 사업의 성격별로 구분하고 컨설팅(consulting)이나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마을공동체 마을축제를 추진할 때 각 축제를 철저히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 본예산부터는 축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 중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나 청소년쉼터 사업 등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탈 청소년들이나 단기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베이스(base)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소외받는 친구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17개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설관리나 신간도서 구입 등의 점검을 통해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는 대출 수가 줄고 있는 종이책자만을 고집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원 방향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 개별사업 개발들이 모두 정해진 시점에서 역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북섬이든 엠티브이(MTV)든 시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시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와 관련 행정에서 민간으로 지원하는 영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지원 및 보조사업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민간단체에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립 사업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충안을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에 무료 주차장들이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물차 무단방치차량 등의 장기주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유료화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향후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준공 후 기부채납 받게 될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체크(check)하여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과도한 예산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재해대책과 관련 제설장비 중 굴삭기, 트럭 등의 장비는 대상 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비임대비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염수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지역활성화라는 궁극적인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상의 문제로는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이 신속집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기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한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성립전예산 운영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별 설명서가 기존 서식으로 작성되어 검토하기 불편하므로 향후 예산안으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설명서도 시 정부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인하여 또 다른 복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스템(system)을 재정립해 주시고 체계화된 복지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불법촬영 전담인력 지원과 시민안전과 안심화장실 운영은 불법촬영 예방이라는 공통된 목표의 사업입니다. 두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병행 운영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과 총무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각종 지원금 등이 중복되고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나 포상성 사업비의 경우 시비 매칭(matching) 비율이 높아 시의 재정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의 향후 공모사업 등의 사업 효과, 지속성 여부, 우리 시 재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6.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제출) 27.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및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심지역 내 산재된 공업지역을 이전·집적화하여 도시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기반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40퍼센트(%)인 8억원을 출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매화일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망각하고 지분출자자이자 관리청인 시흥시, 시흥시민의 대표인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을 수 없어 증인으로 불출석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대표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는 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의 40퍼센트(%)인 8억원을 출자하였다.
당초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시흥시의회, 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를 명품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별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분양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모집공고 시 제시된 분양가보다 훨씬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땅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줌으로 기업인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하고, 기반시설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의 90퍼센트(%)를 수령하여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흥시의회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순분 및 본부장 이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요구했던 많은 사항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민원 역시 끊이지 않아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재차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는 민간기업이고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다.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망각하고 지분출자자이자 관리청인 시흥시, 시흥시민의 대표인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 김순분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이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을 무시하고 수분양자인 기업인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 김순분과 본부장 이력의 해임 요구를 결의한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및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이상익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양흥석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회 계 과 장 | 윤주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세진 |
| 마 을 복 지 과 장 | 문용수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오인열 |
| 의 원 | 김창수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