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본회의-제2차)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9.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10.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1.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9.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23.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5.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6.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9.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30.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
31.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4.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6.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40.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41.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4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6.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8.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이상훈 의원 발의)
5.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한지숙 의원 발의)
13.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14.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김선옥·김수연·이봉관·박소영 의원 발의)
18.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20.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박소영 의원 발의)
21.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22.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선옥·윤석경 의원 발의)
29.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0.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36.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38.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0.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41.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45.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상훈 의원 외 6인 발의)
46.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8.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장곡동, 연성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바이오산업이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입니다.
저의 지역구를 벗어나 월곶동에 가면 생각합니다.
‘은행단지 야산 흙을 퍼다가 갯벌을 메워 신도시를 조성했을 때 왜 도시 계획을 이렇게 했을까, 왜 중심 상가와 포구가 그쪽에 있을까, 소래포구 어시장과 마주보는 곳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와 있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얘기지만 소래포구 어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거대한 어시장과 인접한 것에 대한 효과를 누리려면 소래철교로 연결된 기존 어시장 맞은편에 월곶포구 상가를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도시 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낙수 효과라 부르든, 동반 성장이라 부르든 부가가치가 높은 것만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같은 맥락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서울대가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를 말하고 서울대병원이 큰 역할을 할 것처럼 말하고 한국공학대학교와 연계하여 의료 장비 산업을 말하지만 결코 그런 소식들이 장밋빛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시흥시 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중앙 뉴스와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옆 동네 이야기입니다.
인천 송도의 바이오 업체에서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며 이미 삼성과 ‘SK’는 송도 바이오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세계보건기구가 뒤에 버티고 있는 감염병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선정에서 주가 되지 못하고 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 캠퍼스는 당연히 인천 송도가 차지했지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는 성장관리권역에다가 기업 그리고 도시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송도는 그곳에 신설된 연세대 약학과를 비롯해 삼성 바이오, ‘SK’,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굴지의 생명공학 연구 및 생산 시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지금으로서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 단지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밀어붙이며 조성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보다 규모가 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접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가 원활하게 연결되면 생명공학 기업과 연구소가 배곧으로 찾아오는 등 송도와 인접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반 성장도 좋고 특정 분야를 배곧이 맡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배곧에 산·학·연·병·관이 집적된 바이오 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송도부터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곳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흥시 미래 설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과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도시 녹지와 생태 하천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30년 전 시화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지구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 증대와 도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과 동반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원, 녹지, 생태 하천 면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여 거주지 가까이에서 안전한 녹색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시대적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흥시 주요 녹지와 생태 하천의 관리 상황은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바라보는 우리 시의 녹지와 생태 하천의 관리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도시 녹지는 다른 기반 시설의 관리와 달리 매년 자라는 생물을 다루는 것이므로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장하는 생물의 시기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녹지 및 생태 하천에는 예산 부족, 관리 인력 부족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해 무성한 풀들과 잡초가 뒤엉켜져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나 구도심 어디를 가 보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본예산에 예초 작업 및 관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성장하는 식물의 주기를 보면 3월, 4월에는 겨울을 이기고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싹만 봐도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성장 속도는 너무 빨라서 어느새인가 다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앗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추경 예산을 세운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현상입니다.
성장기에 예초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떨어진 씨앗들이 다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 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풀을 어떻게 이겨?’라는 말씀도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800일 넘게 잡풀을 보면서 시기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해 준다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 이미지에 직결되는 녹지 및 하천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매번 5분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을 깎지 않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을 이리저리 피해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녹지와 하천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친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녹지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기간제 인력들을 줄인다면 이 넓은 땅을 누가 관리합니까?
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관리 운영비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녹지 하천 관리 담당 인력이 늘리기는커녕 줄이고 있어 전문성 또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리하지 못하고 산적한 업무량에 포기를 넘어 낙심하는 수준의 탄식이 읽힙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시는 녹지 생태 하천에 관한 진단이 필요하며 조성보다는 관리 인원 충원이 시급합니다. 신규 조성 후 1년이면 잡초 밭으로 변하는 녹지를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앞으로 하중, 거모, 시흥·광명지구 등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할 녹지 면적과 하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체계가 계속된다면 우리 시가 계획했던 조감도나 시뮬레이션 속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녹지의 이상과는 전혀 다르게 잡풀과 고사한 나뭇가지가 엉켜진 현실 속 시흥시의 녹지를 보는 우리 시민들의 실망은 가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흥시가 기후 변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시장님이 원하는 미래 ‘K-골든코스트’의 도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원, 녹지, 하천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관련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질적 가치가 향상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시 녹지를 우리 시의 핵심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녹지 많은 측면에 어느 정도 충족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50만 대도시답게 식물원, 휴양림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녹지, 생태 하천의 질적 향상에 선제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실행 조직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 녹지, 하천 관리 인력 및 조직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2023년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대안 강구를 요청한 사항이나 아직까지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왜 없는지요?
궁금할 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직원들이 신나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발언한 5분 발언은 도시의 내적 성장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미래 생활이 풍성해지기 위한 진심 어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살고 싶은 ‘K-시흥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낭비성·소모성 축제 재점검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의 모든 축제는 처음부터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사 시기부터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채 홍보가 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얼렁뚱땅 개최한 축제는 의전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퇴직한 부시장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하고 내빈 소개의 순서는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참여하는 측보다 주최 측이 더 많아 보는 사람이 더 민망한 상황의 연출은 부지기수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기준 시흥시 누리집 ‘오늘도시흥행’에 나와 있는 2023년 시흥시 행사와 축제는 물왕예술제, 공정무역 페스티벌, 시흥염전 소금제, 연성 관곡지 연꽃축제, 알로하 거북섬 페스티벌, 경기도 세계커피콩축제, 은계호수공원 가을 콘서트, 시흥 거북섬 해양 축제,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 등 총 35개입니다.
관이 축제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평균적인 산술 계산만 해보아도 우리 시가 1년 동안 행사성 축제에 소요하고 있는 예산은 약 4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물론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관광 산업은 숙박, 음식, 교통 등에 대한 수요로 번지고 지역에 긍정적 경제적 파급과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시의 축제는 과연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40억 원이 넘는 예산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경제적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라고 항변하신다면 지역민이 어울리고 즐기는 축제라도 되어야 하는데 텅 빈 행사장에 있노라면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행사와 축제를 주최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 축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 수가 무려 2,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성공할 수 있는 축제는 단 10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 축제는 타 축제에 비해 어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축제가 부실한 콘텐츠와 홍보 부족, 유사 축제 남발, 타 지자체 베끼기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는 명확한 축제 평가와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마주할 성적표는 낯 뜨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시기의 유사한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하여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시민의 실망감과 피로감만 높이는 이벤트성 축제를 지양하고 축제의 본질과 목적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의전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그리고 시 집행 기관에 주문합니다.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지원 계획부터 지원 방식 그리고 도출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진행해 주시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 몇억 원씩 버리는 낭비성 행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시흥시 누리집에는 겨울 축제로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와 세계대회 유치 기념 시민 음악회, 경축 음악회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본회의 의결이 종료되지 않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시장님의 치적 쌓기를 위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이런 진행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을 대표하여 앉아 있는 16명의 의원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결국 말뿐이었단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WSL’이라는 시흥시 주력 사업을 집행 기관의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이 아니 언론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던 배짱 행보를 보며 시장님과 집행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의회는 원안 가결만 외쳐대는 기계가 아닙니다.
심의 전에는 어떤 내용도 공유해 주지 않고 제대로 심의하자 그때서야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의원들에게 사후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론 몰이를 시작하고 시에 필요한 사업을 막는 것은 바로 의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압박합니다.
시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회기는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보고를 통해 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최, 주관이 시흥시인 모든 행사에서 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의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내실이 우선이지만, 표현하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리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의전은 안 하니만 못 합니다.
주체를 떠넘기지 말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어 주최와 주관이 시흥시인 모든 행사가 시의 격을 높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친 재논의 끝에 최종 심사 보류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학교 급식에 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이 사용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학부모입니다.
다수를 위해, 공정하게 그리고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을 위해 꼭 만들어 주고픈 조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인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급식에 수산물을 늘리라는 뉴스를 접한 학부모님들은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빼달라는 민원을 빗발치게 넣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산물 공동 구매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안전하고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심사했던 교육복지위원회 5명의 위원께서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으나 논란이 되어 심사 보류가 된 이유는 바로 조례 명 때문이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어류 중에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의 경우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더 포괄적으로 ‘일본산’ 대신 ‘수입산’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입산을 제명에 넣게 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수입산 수산물을 사용 금지하는 조례가 됩니다.
일본산보다는 방사능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일본산’ 대신 ‘방사능 유출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방사능을 강조한 문구로 대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본산 수산물 등’의 그 ‘등’에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화면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식약처에 보면 일본산 수산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 가공품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가공품에서 세슘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 저는 일본산 수산물 등(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넣어야 많은 사실을 내포한 상징성을 가진 직접적인 명으로 함축적인 제명이 될 수 있어 ‘일본산’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사용금지’라는 제한적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불안한 주민들, 학부모님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직접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에 대한 점검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조례 명을 고치지 못한다고 고집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여 시흥시 학교 급식 일본산 등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사용금지로 조례 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기관 및 정당 간의 힘겨루기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양보해 절충안도 냈습니다.
방사능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산을 지명하여 문제의식을 높이고 시민 입장에서 조례를 바라봤을 때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더 소신 있게 의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지역 안에서나마 해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조례가 심사 보류되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가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조례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시급성을 알려드리고 싶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례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른 이유가 아닌 조례 명으로 인해 심사 보류된 상황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이 조례 명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 근절을 위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가산 징수 규정 강화하고 숙박비와 근거리 출장 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1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강행규정에 따라 출연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출연기관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시흥시지부는 대다수가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단체가 소상인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소상인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의 4중 복합 위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촘촘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특례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본 출연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공적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흥산업진흥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정은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성과 이행실적 평과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4년 신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시 집행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재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에는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자료전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하루 평균 스무 명 정도밖에 찾지 않는 전시관을 유지만 하는 행정을 넘어 온라인 전시관 구축 등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 독립원사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생활사 유물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2,402점의 유물 등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과 마을에 대한 자료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관계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지원이 아닌 회의장소 대관과 홍보 등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 도모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기관에 불리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의 평가표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후 민간위탁 산출내역 작성 시에는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재원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안건과 관계된 타 부서가 있다면 함께 배석하여 위원이 심사 중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자 규정 별표를 신설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곡동 주차타워와 장현1초 학교 복합시설 취득 건으로 주차난 해소는 시민 니즈(needs)가 강한 분야로 공원과, 회계과, 교통행정과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존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주차 시설도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약류,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며 특히 맞춤형 중독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산물에 대해 시민과 시 소재 단체 등의 방사능 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는 적극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본 조례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생산단계가 아닌 유통단계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호조벌 가치 보전을 위한 규정에 따라 농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대표 농·특산물인 시흥시 연의 가치 제고와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이 부진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우리 시 특산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 가공 제품을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후원금 홍보를 통해 좋은 뜻을 가진 시민들은 장학금을 후원하고 장학사업으로 좋은 인재가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에 힘써주시고 학교복합시설 관리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양성재단 본래의 영역인 장학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중고등학생과 예체능 분야에 비전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시설이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를 전문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호대차 서비스와 어린이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 사업인 라온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성 있는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및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이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교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방사능 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3항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교통을 위해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 환경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도로 구역 영업 시설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인 승강기 보수 및 설치 시 지원 상한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별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에 일괄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첨부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을 계속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과 개인택시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비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비 사업 등 교육 컨설팅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춰 줄 것,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낙후된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흥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는 정부 기조와는 다르게 내년도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바 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맞춰 나가며 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타 부서 및 동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 그리고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천별 특성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위탁 운영비를 산출하여 줄 것과 하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시 하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근무 인원을 요구하고 공동주택지구 하천 인수에 따른 관리 대상 하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운바 근무조 편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 심사 전 공유하여 줄 것, 그리고 하천 관리 작업의 용이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 위탁자로서 역할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조례안을 제출한 부서를 비롯해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개정된 지 오래된 조례를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제출하여 정비돼야 할 조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전문을 철저히 점검한 후에 신중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는 향후 각 부서가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자치법규 운영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5항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6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7항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8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9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0항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1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5일서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정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투자유치 국외공무 출장경비 등 총 6건에 대해 2억 9,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불급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예산 편성 지침상 집행 기관의 사업 계획은 예산 편성으로 확정되며 사업 계획 변경 또한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없이 당연히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예상한 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고 조정된 예산안은 절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가 사실상 엔데믹(endemic)에 접어들며 관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내실 있는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홍보, 시기 선정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봉관 의원
시흥시의회 의원 이봉관입니다.
제가 반대 토론을 신청한 것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8건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6건 중 2건이 삭감, 2건이 삭감, 아니, 2건이 상정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서류를 본 결과 시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20억 원을 저희가 받기로 해서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의장 송미희
의원님.
○이봉관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질의는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에서는 아직 예결위도 통과도 안 돼 있어요. 통과도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본예산이 20억 원이라는 게 다 오겠냐는 것도 관점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조 비율이 도비 30프로(%)에 시비 70프로(%)입니다. 그러면 20억 원을 갖고 오는 부분이 도대체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명확히 돼 있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급히 시흥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을 상정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진짜 힘든 것은 거북동의 상가 주인들입니다. 그분들 예산은 전부 삭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겨울에 꽁꽁 언 마음까지 얼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살지 않았나. 거북섬동의 축제라는 부분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국민의힘 원내 대표로서가 아닌 개인 이봉관으로서 발언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뭐 원내 대표의 권한이라든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의지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갖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상처를 안 입게, 주민들도 상처를 안 입어야 되겠지만 의원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빨리 의원들한테 상황 보고를 해 주신다면 의원들도 그렇게 마음, 이게 감정이 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상정을 시켰지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북섬동의 축제에 대한 부분이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건 정도는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4건 정도는 이것은 진행을 해야 그나마 썰렁한 거북섬동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망트리 같은 경우는 은계지구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북섬동에 하나 하고 은계지구에 하나,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 이마저도 다 삭감이 되다 보니 현재 다섯 곳 정도는 시행을 하고 두 곳 정도는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어떤 게 올바른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5.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상훈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5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흥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시흥시에서 신천·대야·은행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이후 해당 권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원과 관련하여 하수관로를 살펴본 결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건물에서 나온 하수관을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와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건물의 오수와 우수 등이 역류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시와 민간 사업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전가하고 있어 시민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원인도 모른 채 침수 피해를 입고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의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관내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6.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6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김선옥 의원, 이건섭 의원, 김진영 의원, 이상훈 의원 이상 네 분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에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 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8.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8항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것만큼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마음을 다시금 새로이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백종만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광식 |
| 복 지 국 장 | 유재홍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윤기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고미경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대 야 동 장 | 박명기 |
| 시민고충담당관 | 김재성 |
| 미래전략담당관 | 이광수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주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윤병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현배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건 설 행 정 과 장 | 장진 |
| 도 로 시 설 과 장 | 양순필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신화철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김학현 |
| 녹 지 과 장 | 강송희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이완수 |
| 스마트도시과장 | 이현미 |
| 균 형 개 발 과 장 | 신제승 |
| 신도시사업과장 | 정호기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한희재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영철 |
| 토 지 정 보 과 장 | 오을근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 속 기 사 | 김소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박소영 |
| 의 원 | 윤석경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면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