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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본회의-2차

(제293회-본회의-제2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이금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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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금재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흥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9.8퍼센트(%)로 우리나라 평균 고령 인구 비율 17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9.8퍼센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서 ‘어떻게 즐겁게 건강하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 즉 노년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개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9년에 발행한 ‘시흥시 지역사회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건강 관리를 꼽았으며 건강 관리와 여가, 취미, 정서 지원 세 가지 분야의 응답률을 합치면 78.3퍼센트(%)라는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시흥시는 노인분을 위해 신체적 활동 공간 및 여가 프로그램(program) 부족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등 각종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보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파크골프(park golf)에 대한 인프라(INFRA) 확충을 제안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함께 연천 파크골프장을 찾아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조성 과정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파크골프(park golf)는 최근 전국 단위의 대회가 개최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종 클럽(club)과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골프(golf)와는 달리 비싸고 전문적인 장비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어 3세대가 함께 찾는 세대의 장,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며 노인에 대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파크골프장은 두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9홀이라는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파크골프(park golf)의 기존 시설에 대한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시설 개선 및 인프라(INFRA) 확충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즐거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은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개인적으로 부모이고 사회적으로 어른이며 국가적으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소중한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경청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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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시흥의 주인인 57만 시민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인 박춘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흥시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도 양보와 희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년 반은 ‘민생’과 ‘미래’를 화두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흥 곳곳에 행복한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민선7기 첫 걸음으로 시작한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최초로 시작한 아동 주거비 지원,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조성, 아이누리 돌봄센터 확대 등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 최우선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을 출범했고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신혼부부 사회주택 운영,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청년 세대 주거 복지 강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시흥시 혁신교육과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그리고 평생학습은 지난 10여 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곳곳에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마을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동(洞) 중심 돌봄 체계가 정착 중이고 행복한 가정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 여성친화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어울림아동센터, 군서미래국제학교 등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터를 늘리고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직업 재활 시설 마련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주거부터 의료, 돌봄, 일자리까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모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50만 대도시로 도약한 시흥시는 자치 권한 확대로 도시의 미래를 더욱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유치 확정을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 월곶 오이도항 개발 등 시흥의 미래를 책임질 ‘K-골든코스트’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 신구로선이 반영되면서 은계지구, 시흥·광명 테크노벨리, 매화산단 등 북부권 전체를 포함하는 균형 발전의 큰 틀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서해선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경강선 시흥~성남 구간으로 명칭이 변경된 월곶~판교선 등 철도망과 대중교통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시흥남부경찰서 등 치안 기관 유치와 분야별 공공시설 건립 추진으로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도시 개발의 전문성, 공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시흥도시공사는 새로운 시흥을 향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재난기본소득, 마음드림사업,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거리두기와 마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해 주신 시의회가 아니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COVID-19)와의 공존 속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기지개를 켜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COVID-19)와의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시흥시는 시민이 안정적인 일상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COVID-19)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디지털(digital) 전환의 가속화는 경제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의 적응이라는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시흥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시흥화폐 ‘시루’는 3,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on line) 배송 체계 구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등으로 골목 상권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야 상권이 삽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를 비롯해 시흥웨이브파크와 연계한 거북섬 축제를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알리는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 특화 시민 축제 지원, 시티투어(city tour) 재개 등으로 지역 상권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 강화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과 육성 자금 우대 지원 확대, 강소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consulting), 시설 개선 지원, 친환경 자동차 소재 부품 기술 지원 센터 등 각종 지원 센터 유치,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지역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청년,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일자리 제공, 사회적경제 육성과 협업화 모델 개발 등으로 내년에는 신규 일자리 1,000개를 포함한 2만 9,000개 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road map)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통합 직업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해피기업, 여성친화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힘쓰는 한편 비정규직과 특수 형태 근로자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 강화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으로 근로 복지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복지와 안전은 더욱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을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겪으면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와 저출산, 자살, 청년 실업, 감염병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자치, 자원봉사 등 주민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관, 행복건강센터 등의 지역 복지 건강 거점을 연계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마을별 맞춤형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확대해 마을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동 자원봉사지원단의 자율적 활동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마을 자치 역량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안전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을방역단과 자율방재 방범단 등 마을 안전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방범 CCTV 지속 확충, 어린이 어르신 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일상회복 추진단’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며 코로나-19(COVID-19)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은 최종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안전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양육비와 주거비 지원을 지속하고 예비 부모, 맞벌이, 한 부모 등 상황별 건강 가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로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충하고 부모 모니터링(monitoring) 등으로 어린이집 안전 보육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이 돌봄 서비스(service) 모바일 앱(mobile app) 연계로 긴급한 육아 지원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보호 공간 확충과 전담 의료 기관 추가 확보로 아동보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확대하고 민 관 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 공동 대응 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아동 보호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내일을 열어가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시설 확충과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program) 운영 강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종합 정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서비스(service)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됐던 청소년 국제 교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을 만 13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 협력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흥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시흥형 청년수당 개발로 선별적 지원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청년 미래발전기금을 마련해 청년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스테이션과 청년협업마을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 활동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여성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 과정,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등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개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 안심 귀갓길, 무인 택배함 등 여성 안심 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을 지속하고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 여성 인턴제 연계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기업 발굴 연계로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통합 복지 서비스로 어르신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지원합니다. 시흥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의 주거 복지, 보건 의료, 돌봄 요양, 일자리 연계 등 모든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구축된 치매안심센터 외에 치매 전담 시립 노인 요양원을 건립하고 정왕권 노인복지관과 신천·은계 시립 경로당 건립 등 어르신 복지를 위한 시설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이 되도록 장애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맞춤형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고 장애인 기능 특화 복지관 사업 확대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재활 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며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등 편의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등 전용 이동 수단 증차로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학생과 그 가족의 꿈인 특수학교도 반드시 시흥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 시흥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6만 2,000여 명으로 인구수 대비 약 12퍼센트(%)에 이릅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시흥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협력해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발굴·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힘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흥의 미래는 교육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시흥에 대치동 같은 명문 학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 10년의 성과가 있고 서울대 교육 협력 11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도시 위상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 수도권 유일의 내만형 갯골, 300년 역사의 호조벌, 무인 이동체,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미래 산업 거점 등 미래의 화두가 될 살아있는 교육 자원이 가득합니다.
‘교육도시 시흥’은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자원을 연결해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교육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성공적인 ‘교육도시 시흥’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인적 자원을 모으겠습니다. 그간의 혁신 교육, 평생학습 등 교육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교육 자치, 평생학습, 주민 자치 관련 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능 기부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마을 곳곳의 교육 인적 자원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책’ 운영으로 재능과 지혜를 공유하며 사회적 자본을 키워가는 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지역 곳곳의 풍부한 교육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은 북 중 남 권역별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학습 장애, 다문화 대상 콘텐츠(contents)를 포함한 10개 사업 44개 프로그램(program)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해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고 시화호, ‘K-골든코스트’, 미래 산업, 갯골, 호조벌 등 지역 거점 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시흥’ 온라인(on line) 플랫폼(platform) 구축으로 전 시민의 보편적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시흥시 교육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on line)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on line)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contents)도 연계·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은 민주 시민 교육 등 인문 소양 교육과 함께 전문 실용 교육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program)을 다양화하고 디지털(digital) 배움터 운영, 전국 최대 규모 영상 미디어 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흥형 초등 돌봄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발생한 공교육 공백은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더 큰 교육 격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시흥시는 초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초등 돌봄 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한 초등 돌봄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공립형 1개소를 포함한 아이누리 돌봄센터 9개소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학교, 작은도서관 등 지역 거점과 연계한 마을돌봄터 15개소를 확보하는 등 26개소의 공간 확충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온라인(on line) 통합 플랫폼(platform)과 콜센터(call center)를 통해 초등 돌봄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하고 프로그램(program) 내실화,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돌봄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사다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도시 시흥’은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도시입니다.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고 보듬으며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재단은 기존 정규 장학금의 대상, 전형, 범위를 확대해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장학 사업 특화로 청년의 재능을 지역 인재 육성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학교 설립 전까지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추가로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복지 시설 등을 통한 방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은계, 능곡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을 확충하고 학교생활 적응,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program)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운영 중인 다문화가정 교육 상담 콜센터(call center)를 통해 언어·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흥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K-골든코스트’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COVID-19)와의 공존 속에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상 회복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 조성으로 도시 미래 비전(vision)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K-골든코스트’는 ‘날 좀 보소.’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구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치와 잠재성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황금빛 바다, 갯골, 물왕호수, 소래산, 호조벌 등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첨단 거점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브랜드(brand)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흥의 주인인 시민의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인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더 다양한 인재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과 결실이 바로 ‘K-골든코스트’인 것입니다.
서울대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에 조성 중인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교육 의료 클러스터(cluster)가 시흥의 미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월곶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 오이도 어촌뉴딜300사업 완료,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생태과학관 착공 및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준공 등에 따른 ‘K-골든코스트’의 성공적 구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상생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흥 광명공공주택지구는 테크노벨리(techno valley), 매화산단과 연계한 특화 전략을 마련해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밀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설계함으로써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와 함께 북부권과 서울 간 통행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흥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행정 타운과 상권, 장현천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의 물길 등을 조성하는 명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포동 옛 염전지구 개발과 함께 중부권 발전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0여 년 전부터 추진 중인 국책 개발 사업으로 도시 외연은 확장하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도시공동발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정책 협의회를 통해 국책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흥시 의견을 반영하고 상권, 공원, 교통 등 신도시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책 사업 개발 이익이 대중교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도시 재생 등에 재투자되도록 하고, 시흥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국책 사업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도시 교통의 중심축은 지역을 잇는 철도망입니다. 시흥의 남북을 연결하는 서해선과 동서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경강선 시흥~성남 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중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한 서해선 하중역 조기 건설, 신안산선 매화역 반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구로선, 인천2호선 연장선, 제2경인선의 신속한 추진으로 시흥 광명지구 등 북부권 광역 교통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GTX-C’ 노선 연장과 인천발 ‘KTX’ 정차, 월곶~배곧 도시 철도망 구축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50만 대도시, 새로운 철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버스 노선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내년 8개 노선을 확충해 총 102개 버스 노선으로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고 신도시 입주, 출퇴근 혼잡도 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버스 노선을 운영하겠습니다.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행복택시 등 교통 약자와 소외 지역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도 확대하며 전 시민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무가 많은 공원 도시 조성으로 탄소 중립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의 해’로 삼고 ‘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COVID-19)로 미뤄왔던 대대적인 나무 심기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먼저 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 곳곳에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공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의 눈부신 벚꽃 길도 20여 년 전 누군가가 심었던 어린나무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시흥시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숲길이 되었듯이 오늘 심는 나무도 수십 년 후에는 시민에게 쉼과 여유를 주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수변 공간도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는 내년까지 수변 데크(deck) 산책길 등 친수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물왕수변공원, 따오기문화공원, 연꽃문화공원 등 조성 중인 주변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조성된 신천, 은행천과 함께 아름다운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장현천, 보통천 친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더욱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으로 수소 산업 육성 등 시흥시 ‘2050 탄소중립’ 종합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악취 저감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클린에너지센터 건립 등으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2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약 14.8퍼센트(%) 증가한 1조 2,59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고용 회복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에 우리 시도 경제 회복 공고화와 사회 안전망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50만 대도시 진입과 병행해 세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출 예산의 54퍼센트(%)를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속적인 팽창과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 시흥을 준비하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경비 소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시흥화폐 ‘시루’ 확대 발행,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골목 상권 특화 지원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 예산에 우선 투자했습니다.
더불어 돌봄 사업과 마을 단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온라인(on line)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교육 도시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2퍼센트(%)가량 증액 편성하며 따뜻한 포용 사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50만 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 철도 사업과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사업 등 시설 투자 사업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며 대도시다운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시흥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분야별 조율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질책 덕분에 지금까지 그 신념을 굳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민생과 시흥의 미래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시흥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시흥시장 임병택

○의장 박춘호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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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 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 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송미희 의원,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 홍헌영 의원, 안돈의 의원, 이금재 의원, 성훈창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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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의 결과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돈의 의원님과 홍헌영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과 홍헌영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9분 투표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10시 47분 투표종료)

○의장 박춘호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3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패 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3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용지는 13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3명 중 오인열 의원 8표, 성훈창 의원 5표로 오인열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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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18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 한해도 시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백신 보급 등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해 가고는 있으나 확진자 급증, 변이 바이러스 등 여전히 상황은 엄중한 시기이며 그만큼 지방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한편 교육도 시흥 및 탄소중립 미래 대도시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대비 506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조 5,020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93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2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4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514억 원이 증액된 4,07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186억 원이 감액된 67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598억 원이 증액된 2,47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886억 원이 증액된 4,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시민의 일상 및 편익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19(COVID-19) 및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17억 4,7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지원 69억 7,400만 원 등 74개 사업 5,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화폐 시루 발행 지원에 220억 900만 원, 장애인 노인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에 186억 7,700만 원, 소상공인 등 2차 보전과 특례 보증에 35억 2,600만 원 등 20개 사업 5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도시 기반 강화 및 청년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 32억 원, 청년기본소득 58억 원 등 25개 사업 5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80억 원, 미래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나무 식재 사업 35억 원 등 10개 사업 176억 원을 편성하여 탄소 중립 선도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미래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 신안산선 광역 철도 사업 220억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77억 원 등 24개 사업 1,0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126억 원 감액된 2,427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387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9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1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운영하는 7개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0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79억 9,000만 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50억 원과 기금별 목적사업비 등 184억 5,00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홍헌영 의원 발의)
7.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금재·박춘호 의원 발의)
15.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송미의 의원 발의)
1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안선희 의원 대표발의)(안선희·송미희 의원 발의)
20.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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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자치협력센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동 감사 시 활용하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감사관의 성과 관리 및 분석 등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전문감사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 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 및 운영 성과를 시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협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협의회를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협의회 가입 및 운영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익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협의회인지 고려하여 가입에 신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기된 규정이 있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접수 및 결정 시 피해관련 의료비,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사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0만 대도시가 됨에 따라 확장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팀 조직이 많아 조직 내 업무분장, 대민서비스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통합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과 관련하여, 수산물직판장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이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 주체 및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복지 대상자 관리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센터의 점검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송미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지원에 대한 계획,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4.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9.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춘호·이상섭·김창수 의원 발의)
32.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홍원상·홍헌영 의원 발의)
33.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홍원상·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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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이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업 ‘첫만남이용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출산 장려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과 예산 중복 사유가 발생,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4명밖에 되지 않는 오늘날 합계 출산율이 1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계적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방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사업을 비롯한 우리 시 사업들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음, 비산먼지, 교통 등 다수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임대 종료 후 사업부지가 용도에 맞게 차질 없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하여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조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수 오염의 핵심요인인 폐공에 대한 관리 계획 부분과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여 지하수 활용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 「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노인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주문드리며, 배출시간, 배출장소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동에서 수집·운반과 가로청소가 일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은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설명회 때 나온 시민의 요구사항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층수 등 주변과 입지 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확폭 문제, 주차장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목감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목감의 핵심은 거리에 있는 스토리인 점을 인지하여 스토리를 살리기 위한 보행 축, 도보 축의 확폭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구획에 상관없이 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해 진출입통로, 통행로, 시장지정도로를 정의하고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과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탁수 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이나 여과기 설치는 상수공급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며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흥시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 간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사업비 상환을 위한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운영 수입에 관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이금재 의원 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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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4항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시흥시의회 부의장 이금재 의원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시군마다 산적한 현황 관련 지출과 복지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현재 48.7프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matching)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분야는 물론 경제, 문화, 관광,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입안되고 추진하는 정책에 법령으로 지방 재원 매칭(matching)을 강제하고 있어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이 줄어드는 현실을 중앙, 광역 모두 외면하고 있다.
도비 매칭(matching)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경기도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도비 부담 비율을 기존 9프로(%)에서 6~9프로(%)로 조정키로 한 것처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사회 분야에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을 기준으로 30:70이라는 이유로 매칭(matching) 비율의 일방적 조정은 시군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에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리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더욱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프로(%)의 부담을 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matching)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matching) 비율 책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matching) 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을 일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최소 50프로(%) 이상의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량권을 확대 보장하라.

2021년 11월 26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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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이상섭 의원 외 7인께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을 제3차 또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11월 29일 월요일까지 사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춘호	이금재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출석공무원 (18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	홍사옥
환 경 국 장	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	박광목
보 건 소 장	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대 야 동 장	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춘호
의 원	노용수
의 원	오인열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