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본회의-제2차)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2.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
3.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8.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14.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9.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1.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2.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24.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7.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
30.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33.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4.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신상발언
○ 신상발언
1.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15.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금재 의원 발의)
1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19.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시장 제출)
23.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7.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4.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김태경 의원님, 안돈의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태경 의원
시흥시의회 민주당 대표 김태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에서 홍원상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대시민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하여 지적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민주당 시의원을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56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의회는 56만 시흥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 동료 의원들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방역 수칙으로 모임도 어렵고 가족의 만남도 자유스럽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시민께 힘내시라는 의미로 관행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위법 사안에 대하여 숙지가 부족했을지는 모르나 그동안 관행처럼 명절에 격려 인사와 민생 현안을 나누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두고 마치 지역 사회와 공직 사회에 중범죄와 갑질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자 정치적 선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시도 의원들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심지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공직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선동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동료 의원과 임병택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 훼손이며 56만 시흥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정치적 신념이나 정당의 노선이 다른 타인에 대하여 발언을 할 시에도 구사되는 언어에 절제와 품위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관련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은 막말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막말은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원상 의원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면밀히 인지하지 못하고 현수막 게첩을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매몰되어 타 동료 의원을 망신 주거나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는 그만두고 함께 코로나-19(COVID-19)를 이겨내고 시흥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는 시흥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안돈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돈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이 넘도록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흥시를 위한 정책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직 시흥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당 소속이냐는 소리도 들으며 굽히지 않고 소신을 다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제가 상임위에서 거론하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 제정에 의견을 제시하여 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심대하게 중요함을 거론하여 수정 발의안으로 제정되어 특별회계를 보다 더 신중하게 내부 거래로 사용하기를 주문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집행부는 지금 약 2,600여 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통합 재정과 내부 거래라는 명목하에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거래로 전용하여 시흥시에서 재난 기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여 최종에는 국가에서 지급한 재난안전기금을 지급할 시에 6.45퍼센트(%)라는 약 30여 억 원에 달하는 부분을 시흥시가 부담하여 최종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안전기금에 공제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특별회계에서 명목에 맞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일 발생 시 바닥을 드러낸 특별회계 및 기금이 부족한데 어떠한 회계 자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LH'에서는 시흥시에 택지를 개발하고 공공에서 필요한 학교 설립은 요원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입주민들께서는 청사 부지 주차장 체육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우선 먼저 사용하여 시흥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2021년도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사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흥형 민생 지원 3차 ‘마음드림’이라는 사업으로 약 68여 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흥시에는 코로나-19(COVID-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처방으로 민생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계획성 있게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급으로 중복 지원이 약 1,300여 건으로 금액은 약 7여 억 원 중복되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성 없이 급하게 행정을 처리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또한 이미 중복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고자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한 고통을 주는 희망 고문입니다. 자율성으로 환수가 된다고 안내를 한들 얼마나 환수가 될 것인지 향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손실 보상금 등이 있을 때를 기다려 중복 지급된 부분을 추가로 반납하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는 정책 결정 집행 계획이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하지 못함이라 사료됩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보듬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착오 없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 기회를 허가하오니 홍원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상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대표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5분자유발언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3선 의원을 하면서 7대 의회에서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시흥시 거리가 깨끗하려면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고 상임위에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정당의 현수막도 불법이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인 명절 인사다, 시도 의원들이 관행적인 명절 인사를 붙일 수 있습니까? 광고물 법 20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7대 의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당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발언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동적이고 2,0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는데 2,000여 공직자들에 대해서 명예 실추한 것 없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칭찬해 줬습니다. 본회의장에서까지 칭찬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정말 시흥시가 깨끗한 거리, 깨끗한 시가 돼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것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면 불법 현수막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은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의회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들어내는 지방의회가 법을 어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의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이러한 말을 갖다가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시도 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배워야 할 것이고 알고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그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정말 시도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머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시도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시민들이 내거는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 의원들이 내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명예 훼손으로, 또 허위 사실로 고발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의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경 당 대표님!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죠?
명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우리가 불법을 자행해서 되겠느냐고, 앞으로 걸지 말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해서 다시 저한테 연락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락 줬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당 대표님께서, 더군다나 3선씩 하신 분이, 초선 의원들이 선동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좀 자중해 주시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개월 후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앉아 있을, 또 오실 분들이 계시고 떠나야 하실 분들 계십니다.
남은 8개월 정말 여야 가리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 의회가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태경 3선 의원님!
민주당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하고 통화까지 하시고 초선 의원들 운운하면서 그러한 5분 발언하시면 되겠습니까?
초선 의원님들에게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5분 발언을 들으면서 피가 솟구치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의원들님, 시민들의 진정한 머슴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 기회를 허가하오니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상발언 맨위로 |
○김태경 의원
본회의장에서의 이 토론에 관한 모습은 결국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발언대에 섰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이 조금 전에 신상발언 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다 동의하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모습에서 전화 통화한 내용이 그 내용을 전적으로 전화 통화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결 위원, 예결 위원장 얘기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 한 마디 나온 것이 마치 그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또 다른 개인의 명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면 일반 시민들은 다 과태료를 물리는데 시도 의원들은 과태료를 안 물린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민간 위탁 준 사업자에 대해서 강제 철거하면 그 강제 철거한 것으로 끝이 나지 과태료가, 과태료가 지급되게 만든 적은 거의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의원들도 과태료를 안 물리는 것이지 시도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안 물린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
또 한 가지는 어디든지 명절 때 되면, 특히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께 인사하는 현수막은 사실상 게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대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7대 의회까지 적용되는 것이지 7대 의회에서 적용해 놓으면 그것이 영원히 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각 당이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논의했어야 맞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며칠 내로 시에서 그러한 현수막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자는 것이지 개인의 신상발언이, 개인의 5분자유발언이 마치 그것이 우리가 논쟁의 거리로 서로의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누구나 다 선출직이 되는 순간부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공유하는 마음에서 말로 그렇게 나만 위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전체가 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쪽만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로 옭아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회가 이제 남은 8대 임기 동안 같이 여야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의회 의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비용 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을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비용 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 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비용 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 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2조제6항 퇴직준비휴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활용 가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주차면 수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 설치 시 민원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은 조형물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조형물 설치 시 사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 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을 면밀히 재고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 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과 장소의 적합성 등을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창업, 문화 콘텐츠, 4차 산업, 생활 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관, 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들의 재능 역량 등 창직, 창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육성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부담이 과다하므로 국비 확보와 도비 분담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 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 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분야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시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3차 연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여러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contents)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 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체에 대한 프로그램, 제조물품 구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장인의 기술 전수와 후배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점검·관리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센터가 적정 시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간 확보 시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유휴교실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8항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회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융자 약정 변경을 위한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재정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융자변경 동의안 제출이 벌써 네 번째임을 감안할 때 융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기능이 끝난 조직이 해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며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나 권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태경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화·도창동 일원 등 시흥 동부생활권 대중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사업 추진함에 있어 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업무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1,663억 원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고 완공 후 운영 시 운영비 정산 등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특별회계를 운영, 매화역 사업뿐 아니라 타 지역 철도에 대한 민원 요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22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택과 사업 중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위탁자 모집 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및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 중 형광등 교체, 도배, 빨래, 정리 정돈 등 주거복지와 함께 해야 되는 서비스 사업을 정리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권역별 설치 혹은 네트워킹(networking) 구축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곤 아동 주거 문제는 향후 사회 문제로 연결하며 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아동 주거 상향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아동의 주거 상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1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2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4항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8일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택시 방역소독비' 1건에 대해 1,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에 대해 시로부터 추가 손실 보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표시하여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표기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수지율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교통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하여 수지율도 높이고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주차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과 관련입니다. 목감신도시에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데 산모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부권 및 남부권에 비해 소외되지 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제방 붕괴 및 저수지 범람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받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와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하면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청년 농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 심사와 관련입니다. 재정 투입 시 어업 인구와 어업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연계하여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 입안 시 난해한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 도시농업육성과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도시에 살면서 농업을 경험하고 배우고 기록하는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희망근로 등 운영 시 근로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부서별로는 적재적소에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만보 시루앱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시루 가맹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므로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상권 활성화의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consulting)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이동 노동자 시흥쉼터와 관련하여 주변 시설에서 유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노무, 법률, 심리상담, 정신 건강 등 근로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및 해양레저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향후 거북섬과 관련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비 반환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가 거모지구 개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축구장 건립 추진이 중단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타 사업으로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찾아 재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협회별 교육 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은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출결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육성과 관련 기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카페를 운영할 시 이용 시간에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과 관련 우범 지대 화장실 발굴 시 동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시고 시설의 조성 및 환경 개선에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외국인가구 행정 통계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미등록 불법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집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시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각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실태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여 장기적으로 변화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폭염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캠핑카 및 화물차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코로나 긴급고용안전지원 등과 관련 플랫폼(platform) 택시로 인한 택시회사 간 무분별한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에서 행정 차원의 구조적인 해결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과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과 함께 매화역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시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집행 시기와 매화역 진행 단계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역세권 개발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폭염 대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개선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 요청합니다.
성립 전 예산을 제도화한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대행사업 위주의 운영이 예산 절감 및 인원 투입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재검토하시고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운영은 어떠할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관내 민자 공모사업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에코센터와 같이 전문 생태환경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동아리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성화의 목표가 동아리 존재 자체인지 사회 환원인지 일자리 마련까지 이어지는 수준인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되도록 정량적인 성과까지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자치과 소래초 학교 복합 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할 때 도시재생과와 협력하여 주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이 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필요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네관리소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 보시고 주민참여예산에 행사성 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으나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성훈창 |
| 의 원 | 송미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